[사건경위]
왕여사는 2001년7월19일부터 중미합자 약품회사의 실험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회사와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협의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고 정식사원으로 전환 후 급여를 1600위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습기간의 급여를 정식사원 전환 후의 급여의 70%, 즉 1120위안으로 규정하였다.
2001년10월15일, 실험실 주관은 그의 수습기간의 표현이 좋다고 하면서 그에게 정식사원 전환 협의서를 쓰라고 한 후 인력자원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달 그에게 여전히 수습기간의 급여를 발급하였다. 실험실 주관은 그의 정식사원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인력자원 부서에 물어보았다. 인력자원 부서는 그가 10월15일에 이미 정식사원으로 전환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당시 그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동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동료들은 그에게 이 회사는 종업원이 정식사원으로 전환 시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해마다 양력설 전후에 1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려주었다. 두 번째 달에 급여 계산 시, 그의 급여는 여전히 1120위안으로 계산되었고 실험실 주관은 다시 인력자원 부서에 알아본 후 그에게 급여차액을 보충 발급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2001년12월27일에 회사는 그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실험실 주관은 그에게 다음 연도의 업무직책과 임무를 배치하였다. 하지만 2002년1월17일 오후, 회사는 그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다고 알려주었다. 인력자원 부서는 그에게 회사는 그가 정식사원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001년 연말까지의 급여차액 도합 1148위안과 2002년1월의 무려 17일 동안의 급여 및 1600위안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02년1월30일에도 회사는 그에게 급여차액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회사는 그에게 그의 입사협의서와 정식사원 전환 협의서에 인력자원 부서의 날인이 없으므로 그가 수습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에게 급여차액 지불을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와 계약체결을 거절한 후 20일이 지나서 통보하였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그는 회사에 급여차액 지급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가?
[분석]
수습기간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의 제21조에는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노부발[1996]354호 <노동부의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의 제3조 제2항에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후 쌍방은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제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왕여사의 소재회사는 그와 수습기간 협의서만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노동법>의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되었을 경우 고용단체는 수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습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노판발[1996]16호의 <노동부사무청의 ‘수습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회답>의 규정에 따라 고용단체는 수습기간 내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왕여사가 반영한 사실로부터 보면, 왕여사는 2001년7월19일에 동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2001년10월19일이 경과한 후, 회사는 그가 수습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물론, 수습기간 협의서의 약정에 따라 그를 정식사원으로 전환시키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동 회사에서 그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다.
급여차액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의 제17조에는 “근로계약은 법에 따라 체결 시 즉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습기간 협의서는 근로계약의 별첨으로서 근로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왕여사가 회사와 체결한 수습기간 협의서에 정식사원 전환 후 급여를 1600위안으로 약정한 이상, 회사는 왕여사가 수습기간 통과 후 이에 상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에게 급여차액 부분을 보충 발급해야 한다. 또한 동 회사는 불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왕여사는 회사에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