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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에서는 사법시험을 두고 말이 많다.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바뀐 사법시험을 치러본 현직 판검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행 사법시험이 지나치게 현실문제와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시험이 너무 이론적인 문제에만 치우져 오로지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부장이 직접 나섰다. 장푸선 사법부 부장은 최근 "향후 3~5년에 걸쳐 현행 종이시험만으로 치러지는 시험 대신에 면접시험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로 현행 사법시험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중국에서 사법시험이 국가고시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이제 막 3년이 지났을 정도로 중국의 사법시험 체계는 아직 완전한 체계를 잡지 못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사법고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각 지방정부별로 치뤄지던 사법시험을 국가고시형태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13억의 거대인구가 밀집해있는 땅에서 판검사, 변호사를 걸러낼 기준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법. 당연히 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2년 1차 국가 사법고시에서 합격률은 10% 수준. 응시자 66만명 중 6만6400명만이 합격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진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17.4%(1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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