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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화두] 중국, '先富論'에서 '均富論'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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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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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의 신년 화두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다. 지난해부터 도시, 농촌할 것 없이 동네 곳곳마다 '개혁 개방'이라는 구호 대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역별ㆍ계층별 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회에 불만을 품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방증한다.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면서 이를 더 방치한다면 공산당이 생존할 수없다는 절박함도 짙게 깔려 있는 듯하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에서는중대한 발표가 있었다. 공산당의 입이라 할 수 있는 신화통신은 이날 "공산당이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 발전의 핵심 틀이었던 선부론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2006년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공동부유(共同富裕ㆍ모두 다같이 잘살자는 이론)'로 앞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아울러 중국 지도부의 새 발전 계획은 농민의 수입 증대를 뼈대로 하는 농촌생활수준 향상과 빈곤 계층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중국 개혁ㆍ개방을 추진한 덩샤오핑 (등소평)은 이른바 '선부론(선부론ㆍ유능한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라는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와 국가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방침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균부론(균부론)을 채택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과거 30여 년 동안 연평균 9%대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이지만 도시와 농촌, 동부지역과 서부ㆍ중부지역, 자본가와 근로자 등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불평등 정도를 알려주는 지니계수는 0.47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부의 60%는 단 0.5%인 상위층이 독식하고 있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등 경제발전 지역의 1인당 GDP는 이미 5000달러를 넘어섰으나 서부ㆍ중부 낙후지역은 1000달러 미만으로 격차가 심하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인민의 조짐 역시 심상치 않다. 요즘 적지 않은 중국인은 "개혁 개방은 일부 계층에만 과실을 가져다줬을 뿐이고 절대 다수는 여전히 가난하다. 차라리 마오쩌둥 시대가 더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다. 토지 수용, 근로조건, 권력자의 부패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농민과 노동자 소요는 하층민의 민심 이반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선부론'을 폐기하고 '균부론'을 내세워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 계획에는 균형 성장과 형평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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