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두려운 이유 [2005-03-07]
현재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를 집어내라면 국내 공장의 해외이전 특히 중국으로의 이전을모두 다 꼽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발전상에 충격을 받아 '상하이 쇼크'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중국에서 화학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우리는 공장을 하나 지을려면 각종 복잡한 관공서 제출서류 작성에만 6개월 - 1년이상 걸린다"며 "반면 중국에선 정부가 알아서 나서줘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국영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금액도 엄청 낮게 제시했는데 중국 절강성에 있는 인수대상 회사를 가보니 공장 부지가 가로 세로 3km x 8km나 되더라는 것이다. 그는 과연 한국에서 이 정도 땅을 살려면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노사문제도 크게 염려할 게 없다. 인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언뜻 해고가 엄격히 제한될 것 같지만 이는 자국 기업들에 한정된 얘기다.
외국 기업들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해고에 따른 부담이 별로 없다. 중국 노동자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고향인 시골을 떠나 대도시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주민증을 발급 받는데 실직하면 주민증을 바로 반납하고 시골로 돌아가야 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시골로 쫒겨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흔히 한 국가의 부(말)는 자본과 노동의 함수로 표현된다. 앞에서 보듯 노동측면에선 우리는 중국에 완전히 밀려있어 대규모 자본이 필요없는 노동집약 산업인 경공업에선 시장을 다 뺐긴 상황이다. 다행히 중국은 개방이 늦어 자본 축적은 우리보다 아직 한참 뒤떨어져 있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 남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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