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독점횡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 [2005-03-07]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독점 횡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6월 11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을 막기 위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사례들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다국적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가 마련한 반독점법 초안은 이미 국무원에 제출됐으며 이르면 올 여름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법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보다 우선적인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스트만코닥, 스웨덴의 테트라팩AB 등이 상무부로부터 문제의 기업으로 찍힌 것은 이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우려를 잘 반영해준다. 2주전 발표된 상무부의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트라팩 등 적어도 두개 이상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 기업들이 약탈적 가격정책과 국내 기업 매집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소재 미국계 로펌 회사인 존스데이의 피터 왕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이 효율적인 사업 환경을 더 많이 위협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시장 장악력이 높은 외국계 기업들은 반독점법 도입에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도 이번 보고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조만간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고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의 왕 시아오에 국장 역시 반독점법은 해외 기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법이 도입될 경우 유럽연합(EU)의 마이크로소프트 제재조치와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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