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와 중국간 FTA체결 對호주 수출에 악영향 [2005-05-17]
호주와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향후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신문용지 등 대(對)호주 주요수출 품목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KOTRA는 17일 호주 외무부가 중국측과 공동으로 작성한 `호주-중국 FTA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호주가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FTA 체결협상 의향서에 공식 서명하면서 향후 2년여에 걸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 호주 수출 상위 110대 품목(연간 수출액 400만달러 이상)의 경우 현재 한국과 중국간 관세격차는 거의 없어 단지 15개 품목만이 중국과 1%포인트의 관세 차이가 있다.그러나 호주-중국 FTA가 체결되면 승용차•자동차부품•볼베어링 등 6개 품목의 경우 관세 격차가 10%로, 칼라TV•타이어 등 66개 품목에 대해서는 5%의 관세 격차가 발생한다. 8개의 유류•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받던 종량관세가 중국산 제품에는 무세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즉,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주요수출 품목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OTRA는 또 홍콩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만큼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상품이 호주-중국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 협상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비,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FTA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13억 거대시장을 가진 FTA 상대국으로서 중국이 가지는 매력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과의 FTA 체결 국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호주-중국 FTA는 이러한 경쟁 심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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