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ㆍ중국, 한국제품 무역장벽으로 규제한다 [2008-01-23]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발 국가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덤핑 제소를 늘리고 있다. 철강과 화학 등 우리 주요 수출품들이 신흥 개발 국가의 중점 육성 산업과 겹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중 70%가 개도국에서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0개국 114건 중 인도가 25건, 중국이 22건을 차지한 것. 과거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해 각종 무역규제를 남발했던 미국은 18건으로 3위에 그쳤다.
신규 제소 역시 개도국에서 앞도적으로 많았다.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해 지난해 국제무역기구에 새로 제소한 것은 모두 14건으로 이 중 10개가 개도국에서 나왔다. 특히 인도는 지난해만 페놀, 컬러브라운관 등의 덤핑을 이유로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해 8건을 새로 제소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기구 등 다자간 수입규제 감시 및 견제시스템이 발전하고 개방체제 정착으로 전반적인 수입규제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화학, 철강 등을 수출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전체의 89.5%인 102건이 반덤핑 규제조치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철강(28건), 섬유(18건) 등이 차지했다. 특히 폴리에틸렌, 페놀, 아세톤 등 화학제품은 조사중인 19건중 9건, 신규 제소 14건중 7건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2004년 138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그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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