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중심, 추가 긴축정책 일시 중단 [2008-03-04]
국가정보중심은 설 연휴 후 2008년 1분기 경제동향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다.국가정보중심 예측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속도는 여전히 10.5%에 달할 것이며 소비자물가지수(CPI)도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인 통화팽창 압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통화팽창을 방지하고 거시적 조정정책이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CPI지수는 과열된 거시경제의 현실을 보여줬으며 전문가들도 통화팽창을 다스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쟁점은 긴축조정정책이 경제를 또 다른 함정으로 몰지 않았나 하는 것과 지나친 조정이 경제정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거시조정정책에 대한 논쟁을 종합해 보면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시조정이 통화팽창을 다스림과 동시에 국내 소비도 억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둘째 긴축정책으로 어떻게 새로 증가한 노동력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다. 셋째 자산값(주로 집값)의 폭등으로 인한 대출위기이다.
논쟁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정보중심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답을 전했다. 보고서는 1분기 사회 소비품 판매액이 2007년 4분기 증가폭에 비해 다소 낮아진 18%가 증가했으며 작년 1분기 소비품 판매액 증가율에 비해 3.1% 높아졌다. 수치상으로 보면 국내소비는 아직 화폐긴축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보고서는 농산품 가격상승과 ‘농촌 가전제품 보급‘정책의 자극을 받아 농촌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폭설로 인한 소비의 단기적 영향은 재해복구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CITYBANK 아시아지역 수석 경제학자 천밍가오(沈明高)는 “인민은행이 화폐정책 목표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통화팽창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은 취업안정 보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좋은 취업 형세는 긴축정책 집행의 전제조건이다. 국가정보중심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새로 증가한 도시지역 취업인구 수는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도시 취업인구수는 1204만 명으로 2007년 목표한 900만 명보다 300만 명 이상 늘어나 목표의 134%의 성과를 달성했다.
고정자산 투자 면에서 살펴보면 2007년 연말 집값 전환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영향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업계의 투자촉진을 유발하고 부동산 값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예측 수치를 보면 도시의 고정자금투자는 23.5% 증가했으며 그 중 부동산 투자는 28% 증가해 부동산투자가 약해질 기미는 없어 보인다.
국가정보중심은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잠시 중단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했다. 자오상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부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폭설재해 복구를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 통제정책의 해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화 긴축정책의 지도 아래 1분기 내지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줄어 들 것이 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취하는 실질적인 긴축정책은 다소 완화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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