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조사국 곧 출범, MS가 첫 타겟될 듯 [2008-07-15]
중국 상무부는 현재 사(司)/국(局)급 부처인 ‘반독점조사국’의 출범을 준비 중에 있으며 8월 1일 ‘반독점법’이 실시되기 전에 ‘반독점조사국’을 성립할 계획이다.
‘반독점조사국’은 성립 후 중국 국내자본 및 외자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자 집중 심사와 관련된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독점조사국’ 사무실은 국가상무부에 설립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위치와 명칭, 구성인원에 대한 결정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반독점조사국’의 출범에 발맞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공상총국 역시 ‘반독점법’ 규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할 새로운 사/국급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독점’ 심사를 담당할 새 기구를, 국가공상총국은 ‘시장 지배 지위 남용’을 심사할 새 기구를 준비 중이다.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에 따라 중국자본 기업과 외자 기업 모두에 대해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자 집중 심사가 실시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무부에 경영자 집중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30일 동안 1차 심사를 받게 된다. 상무부는 ‘반독점법’ 제 27조에서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월 중순 국가지식산권국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어 ‘반독점조사국’ 성립 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매우 유력하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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