增値稅(附加價値稅)

과세대상
-물품판매, 가공, 수리 등의 용역제공 또는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
과세 면제 항목
- 농산품 생산자가 판매하는 自家 농산물
- 피임약품 및 도구
- 古圖書
- 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 사용되는 輸入計器 및 설비
- 외국정부나 조직에 의한 무상원조 수입물자 및 설비
- 가공, 조립, 보상무역용 수입설비
- 장애자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장애자 전용 물품 등
- 자가사용 물품의 판매
- 개인 판매액이 과세기산점에 미달한 경우
·과세기산점：판매 600-2,000元/日, 서비스 제공 200-800元/日
납부 시기
- 납세의무 발생시기로부터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구체적인 기한은 세무당국이 납세액에 의해 결정
- 1개월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
·기타의 경우는 5일 이내에 예정 납부, 익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고납부하고 전월의 납부세액 정산
-수입물품의 경우는 세관이 세액납부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증치세액=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CIF가격+관세+소비세
세 율

세 율	대 상 품 목
17%	물품판매, 가공, 수리, 설치용역을 제공
13%	곡물, 식용유 수도, 난방,냉방,석탄ㅑ액화석유,천연·메탄가스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0%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 조정 추이

조정시점	주 요 조 정 내 용
"98. 1. 1	- 섬유류 환급률 조정：9%⇒ 11%
"98. 6. 1	- 5개 품목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상향조정 섬유기계(9%⇒17%, "98.1.1), 선박(9%⇒14%) 시멘트(9%⇒11%), 석탄(3%⇒9%)
"98. 7. 1	- 7개 기계류 및 전기제품, 5개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종래의 9%에서 11% 상향조정 1)통신설비 2)발전 및 송변전설비 3)자동데이터처리설비 4)고급 가전제품 5)농기계 및 공정기계 6)비행기 및 항공설비 7)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및 부품 8)자전거 9)시계 10)조명구 11)신발 12)도자기
"98. 9. 1	- 알루미늄, 아연, 납 등 3개 제품(9%⇒11%)
"98. 10. 1	- 선박(14%⇒16%)
"99. 1. 1	- 기계설비, 전기 및 전자제품, 운송기기, 계측기 등 17% - 농업용기계 13% -섬유원료 및 그 제품, 시계류, 신발, 도자기, 강재, 시멘트 13% -유기화학원료, 무기화학원료, 도료, 염료, 안료, 고무제품, 완구 및 운동용품 11% - 농산품 5% - 종전 6% 환급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9% 상향 조정
"99. 4. 1	- 석탄(9%⇒13%)
"99. 7. 1	- 의류(13%⇒17%), 의류이외의 방직원료 및 방직제품 15% - 기계설비, 전기ㅑ전자, 운송기기, 계측기 등 4대 기계ㅑ전기제품 중 종전 13%, 11%를 적용하던 품목은 15%, 9%를 적용하던 품목은 13%로 각각 인상 - 농산품은 5% 유지, 농산품을 제외한 기타 종전 13%미만 품목은 13%로 인상 ※ 금번 조치로 평균 증치세 환급율은 2.95%포인트 상승

증치세 제도의 주요 변천과정과 최근 동향
- 1994. 1월：기존의 工商統一稅를 개혁하여(新稅制) 증치세법 도입
-수출화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 수출 전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중국산 원자재 구매시 지급한 매입부가세)은 환급
- 1995. 7월：수출용 수출 增値稅(부가세) 징수와 관련, 1995. 7. 1 '수출 화물의 환급 및 면세에 관한 규정 통지' [出口貨物退(免)稅若于問題規定的通知：재정부, 국가세무총국, 1995. 7. 8]에 의거, 환급율을 1차 인하하면서 동시에 수출 증치세의 부과기준 마련
-1996. 1월：'수출화물환급세율 인하통지' [國務院關于調抵出口貨物退稅率的通知：국무원, 1995. 10. 6]에 의거 1996. 1. 1부터 환급세율 2차 인하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의 환급계산 방식을 종전 매입부가세(進項稅額)기준에서 수출화물의 FOB가격 기준으로 변경
즉 종전의 매입부가세 범위내에서 인하된 환급율에 의거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대신, 수출화물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하고 매입부가세와 차액이 있으면 환급 또는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 따라서 수출화물에 대한 기업의 증치세 부담은 수출화물의 FOB 가격×(증치세율-환급율)이 되어 기업의 세금부담 증가
-부가세의 징수방법으로 선징수 후환급(先徵後退) 및 면제, 공제, 환급 (免, 抵, 退)의 두가지 방법 병행<표：先徵後退및 免, 抵, 退 비교참조>
- 1997. 2월:'수출화물 세수에 관한 약간문제보충통지' [關于出口貨物稅收若于問題的補充通知：재정부, 국가세무총국 1997. 2. 21]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수출기업(進料加工)에 대한 수출 증치세의 과세기준 마련
-수출화물의 가공과정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출증치세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수출 가격-수입원재료 가격)에 대해 증치세 부과
先徵後退방식
중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수출가격-수입원재료가격)에 대해 수출증치세를 선징수한 후에 환급
증치세 납부액=매출부가세+[(수출화물의 FOB가격-세관평가 수입 가격)×증치세율]-매입부가세 환급액
=(수출화물의 FOB가격-세관평가 수입가격)×환급세율
免, 抵, 退 방식
중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수출가격-수입원재료 가격)에 대한 수출 증치세를 선징수하지 않고 매입부가세에서 공제함
증치세 납부액=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進項稅額)-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 세액]
⇒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 세액=
(수출화물의 FOB가격-세관평가 수입가격)×(증치세율-환급율)
- 1997. 2월：'국무원 생산기업 자영수출 또는 대리수출화물 실행 면세, 공제, 환급방법 통지' [關于對生産企業自營出口或代理出口貨物實行 '免, 抵, 退' 稅辦法的通知：국무원 1997. 2. 25]에 의거, 종전의 '先徵後退' 방식 대신에 '免, 抵, 退'방식으로 방법 변경
-1997. 5월：구체적인 시행방법으로 '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생산기업의 자영(위탁) 수출화물에 대한 면세, 공제, 환급 세수 관리방법 실행통지' [有進出口經營權的生産企業自營(委託)出口貨物實行 '免, 抵, 退'稅收管理辦法的通知：재정부, 국가세무총국 1997. 5. 21]를 발표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규정을 일괄하여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의 과세방법 종합
- 1993. 12. 31 이전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종래의 면세정책을 1998. 12. 31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免, 抵, 退' 방식을 적용, 수출증치세의 과세근거 마련
-총매출액에 대한 수출금액 비율에 따라 실제 환급금액에 차등을 둠(1997. 1. 1부터 시행함)
수출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환급금액 전액을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함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금액과 수출화물의 환급율에 근거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환급하고 차액은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함
(참 고)
<免, 抵, 退 방식 요약>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증치세 17% 환급율 9% 가정
-중국산 원자재 100% 사용시：수출화물의 FOB가격×(17%-9%)
증치세 납부액=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進項稅額)-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세액]-전기미공제 부가세
※ 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 세액
：수출화물의 FOB가격×(증치세율-환급율)
-수입원재료가 있는 경우：(수출화물의 FOB가격-원재료수입가격)×(17%-9%)
증치세납부액=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進項稅額)-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세액]-전기미공제 부가세
※ 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 세액
：(수출화물의 FOB가격-세관평가 수입가격)×(증치세율-환급율)
- 증치세 납부후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수출비중 50% 이하：환급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전액 차기세금 납부시 차감
수출비중 50% 이상：환급금액과 수출화물 FOB가격*9%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만 환급. 환급후 남은 부분은 차기 세금 납부시 차감
- 동 제도는 94. 1. 1이후 설립업체만 적용되며, 93. 12. 31 이전 설립 업체는 1999. 1. 1부터 적용
※근거:1.國務院關于生産企業自營出口或代理出口貨物實行 '免, 抵, 退' 稅辦法的通知：국무원<1997. 2. 25>
2.有進出口經營權的生産企業自營(委託)出口貨物實行 '免, 抵, 退' 稅收管理辦法的通知：재정부, 국가 세무판국<1997. 5. 21>
- 사례：1994. 1. 1이후 설립된 외국(外商)투자기업
중국산 원재료 구입금액：100萬元
수출화물의 FOB가격：각각 100萬元, 150萬元, 200萬元
증치세율：17% 환급세율：9%
先徵後退 및 免, 抵, 退 비교
(단위：萬元)

	先徵後退 방식			免, 抵, 退 방식
수출 FOB 가격	100	150	200	100	150	200
수출증치세납부 금액(*1)	17	25.5	34	0	0	0
중국산 원재료 구입금액	100	100	100	100	100	100
당기매입 부가세(17%)	17	17	17	17	17	17
공제하지 않고 환급 하지 않는 세액(*2)	0	0	0	8	12	16
당기납세액 (*3)	0	8.5	17	-9	-5	-1
환급세액 (*4)	9	13.5	18	9	5	1
실제환급세액(*5)	9	5	1	9	5	1
실제환급율(원재료 매입금액 대비)	9%	5%	1%	9%	5%	1%

자료：涉外稅務 1997. 8기
[*1 수출증치세 납부액]
① 先徵後退 방식：<수출화물의 FOB가격×증치세율>금액을 선납부후, <수출 화물의 FOB가격×환급율>로 환급
② 免, 抵, 退 방식：수출증치세를 선납부하지 않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출증치세 금액인 <수출화물의 FOB가격×(증치세율-환급율)>을 당기 매입부가세에서 공제
[*2 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 세액]
：免, 抵, 退 방식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수출증치세금액
= 수출화물의 FOB가격×(증치세율-환급율)
[*3 당기납세액 = 수출증치세 납부액-(당기매입부가세-공제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는 세액)
[*4 환급세액] 先徵後退 방식：수출화물의 FOB가격×환급세율
[*5 실제환급세액]
先徵後退 방식：당기납부세액-환급세액
－ 결론
：先徵後退 방식과 免, 抵, 退 방식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하나 先徵後退 방식은 증치세를 미리 선납하고 후에 환급받음으로 기업의 자금부담이 발생
(참 고)
증치세(부가가치세)는 과세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최종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기업이 원재료 매입이 부담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
부가세 과세방법：매출부가세(b)-매입부가세(a) = (B×17% -A)×17%
= (B-A)×17%
= 25.5% - 17% = 8.5%
증치세 부과 산출과정

원재료 매입가격(A)	매입 부가세(a)	최종판매 가격(B)	매출 부가세(b)	부가가치 (B-A)	부가세 과세 (B-A)*17%
100元	17元	150元	25.5元	50元	8.5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