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形態別 구체적인 設立節次

□ 중외합자(합작)회사
설립 요건
-선진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향상시키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함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함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어야 함
설립 절차
①설립예정지 관할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비준증서(批准證書)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비준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심사비준, 두 번째는 합자(합작)기업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심사·비준, 마지막으로 전 단계에서 통과된 서류를 근거로 비준증서를 발급함
* 구비서류
외상투자기업 신청서, 사업계획서(立項的請示) 원본, 합자[합작]의향서(合資[合作]意向書) 원본, 사업타당성 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원본, 중국 투자측 사업자등록증(投資中 方營業執照), 외국 투자측 사업자등록증(投資外方合法開業證明), 각 투자측 자금신용증명 (投資各 方資信證明), 건물사용증서(建物使用證明) 복사본：임대차계약서(包括組房協議) 및 부동산등기증(房産正) 포함, 합자(합작)회사 계약서(合營企業合同) 원본, 합자(합작)회사 정관(合營企業章程) 원본, 이사회명부(董事會名單) 및 신상명세(身份證名) 복사본, 이사회구성원 위촉장(董事會成員委派書) 원본, 회사명칭등기 확인통지서(名稱登記核准通知書) 복사본
②심사비준 1단계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비준 후, 관할 공사행정관리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명칭 등기를 신청하여 확인통지서를 받음
* 구비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명칭등록표 2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타당성보고서 심사 비준 서류, 투자자 본국 영업허가증 및 해외투자승인서류
③"영업허가증" 발급신청(工商登記)은 "비준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음
* 구비서류
외상투자기업 등기등록 신청서(外商投資企業注冊登記申請書),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합자(합작)회사 계약서(合營企業合同), 합자(합작)회사 정관(合營企業章程), 외국투자자의 비준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기구조직코드증서 (組織機構大碼證書)：품질기술감독국 발행, 이사회 명부(董事會成員名單), 건물사용증서(房屋使用證書), 투자회사의 자금신용증명(投資方資信證書),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서(法定代表人身份名書), 투자회사의 본국 영업허가증(投資方合法開業證明書), 사업계획서(立項的請示)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심사비준 서류
④은행구좌 개설(銀行開戶)
투자회사는 영업허가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외환관리국에 등록하고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증"을 발급 받아 지정 은행에 가서 개설함
* 구비서류
합자(합작)회사의 비준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합자(합작) 회사의 영업허가증(營業執照), 각 투자회사의 자금신용증명(投資方資信證書), 이사회 명부(董事會成員名單), 합자(합작)회사 계약서(合營企業合同) 및 정관(章程),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서(法定代表人身份名書), 대리인위임장(經辦人授權委托書), 투자회사의 본국 영업허가증(投資方合法開業證明書)
⑤국세 등기(國稅登記)
-합자(합작)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30일 내에 관할 세무기관(國家稅務局)에 세무등기를 해야 함
* 구비서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工商局營業執照) 부본 및 복사본,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비준증서(外經委批准證書) 및 복사본, 관련 인증서[첨단기술기업일 경우 첨단기업인증서(新技術企業證書) 필요], 계약서(合同), 정관(章程), 사업타당성 보고(可行性報告), 이사회 명부(董事會成員名單), 임대차계약서(組房協議), 자본금 납입증서(驗資報告), 회사인감(企業公章)
-"세무등기표(稅務登記表)"를 작성하고 "관인영수증철(購領發票批單)"을 받으면 납세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하며, 기타 재무·회계제도·회계처리 방법을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함
⑥지방세 등기(國稅登記)
* 구비서류
주관부문의 비준증서(主管部門的 批准證書) 및 관련 서류(批文), 사업타당성 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관련 계약서(合同), 정관(章程), 협의서(協議書), 영업허가증(營業執照), 은행구좌 개설 허가증(銀行開戶許可證), 품질기술감독국의 법인통일코드 증서(質量技術監督國核發的法人統一大碼證), 부동산 등기권리증(房産證明), 또는 임대차계약서(組房協議書), 첨단기업비준증서(新技術企業批准證書), 지방세공보(地稅公報) 구독 영수증 원본 및 배달증명서(郵局收据)
* 등기시 납부할 세금계산 요령
·인지세(印花稅)
"실납입자본금(實收資本)"과 "자본적립금(資本公積)"의 0.05%)
"건물임대료(房屋租金)의 0.1%
·면허세(牌照稅)
선박이나 차량 소유 회사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
부동산 보유회사
통계등기, 세관등기 및 노동국, 문화국, 공안국, 위생국, 환경보호국 등에 후속절차 수속
□ 외상독자기업(外商獨資有限責任公司)
설립 요건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하는 기업이어야 함.
-연간 수출액이 해당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화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설립 절차
①기업 설립지 소재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면 해당 인민정부는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함
* 보고사항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국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사용상황
②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명 예비등기 신청(申請名稱預登記)을 하여 명칭의 중복여부를 확인
③해당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외자기업 비준증서(外資企業批准證書)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함
* 구비서류
외자기업 설립신청서(申請書), 타당성 조사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외자기업 정관(企業章程),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 명부(董事會成員委派涵和身份證明), 외국투자자의 본국 영업허가서(投資者合法開業證明),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서류(投資者資信證明), 설립하려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회답서(批復), 수입해야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회사명칭 예비등기 확인신청서(名稱預登記核准通知書), 기타 필요한 서류
④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비준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함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營業執照) 발급 신청서, 타당성 조사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외자기업 정관(企業章程),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 명부(董事會成員委派涵和身份證明), 외국투자자의 본국 영업허가서(投資者合法開業證明),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 증명서류(投資者資信證明), 설립하려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회답서(批復), 수입해야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회사명칭 예비등기 확인신청서(名稱預登記核准通知書), 비준증서(批准證書), 기타 필요한 서류
⑤만약 첨단기술 기업이라면 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에 제품 표준안 준비 및 제품표준 등기절차를 수속하여야 함
* 제품표준안 준비시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부본 및 복사본(營業執照副本原件及復印件) 1부, 신기술기업 비준증서 및 복사본(新技術企業批准證書及復印件) 1부, 기업 제품표준 서류(企業産品標准文本) 3부, 제품표준 편제설명서(産品標准審定紀要) 3부, 제품표준 편제설명서(産品標准編制說明) 제품표준 심사결정 인원명단(産品標准審定人員名單) 3부, 제품표준안 준비표(産品標准備案表) 3부, 기타서류(제품관련 소개자료, 제품 설명서, 제품 검사실험보고서 등)
* 제품표준등기시 제출서류
영업허가증 부본 및 복사본(營業執照副本原件及復印件) 1부, 신기술기업 비준증서 및 복사본(新技術企業批准證書及復印件) 1부, 회사 인감(企業公章), 기업의 생산제품표준 유효서류(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 위탁검사 측정기구 발행의 제품품질검사 실험보고서(産品質量檢驗報告), 표준유효성 증명서(標准有效性證明), 기업의 조직기구 코드증서 부본(企業的組織機構代碼證書副本原件)
⑥국세 및 지방세의 세무등기절차(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속(합자·합작회사의 절차 참조)
⑦"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현급(懸級)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밟은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함.
□ 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 방식
-발기인 설립 방식
발기인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함.
-공모 방식 설립
발기인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인 이상 발기인은 공모전 최근 3년 연속 이익 기록이 있어야 함.(해당 발기인이 외국인인 경우 소속 국가 소재지의 공인 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자료를 제출))
회사 등록 자본
회사 등록자본은 최소 인민폐 3천만 위엔(한화 약 37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외국인 주주의 소유 비율은 25%를 넘어야 하고 등기등록 기관에 실제 납입된 주가 총액이어야 한다.
설립 절차
발기인들 간의 회사 설립에 관한 합의가 끝나면, 발기인들은 1인의 특정 발기인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일체의 수속을 위임할 수 있음.
①설립 예정지 성급(省級) 인민정부의 관련기관에 심사비준 동의 신청을 해야 함.
* 구비 서류
설립 신청서(設立申請書), 타당성 조사 보고서(可行性硏究報告), 자산평가 보고서(資産評价報告), 주식공모 설명서(招股說明書),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전 항의 제출 서류는 인민 정부의 심사비준 동의 후 대외무역위원회에서 송달함.(관련 서류는 정부 내부 경로로 송달)
③발기인 회사설립 합의서(設立公司的協議) 및 정관(章程)에 서명 날인한 후 성급(省級)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外經委)에 직접 제출하여 심사 동의 절차를 밟으며 그후 제반 서류는 대외경제무역합작부(對外經濟貿易合作部)로 송달되어(관련 서류는 정부내부 경로로 송달) 재심사를 거침.
④회사 전용구좌 개설
발기인 회사설립 합의서(發起人設立公司的協議) 및 정관(章程) 심사 비준 후 30일 이내에 은행에 가서 "비준증서(批准證書)"를 제시하고 회사 전용 계좌(帳戶) 개설
⑤주식의 인수
-발기방식 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90일 이내에 전 주식을 인수해야 함.
-공모방식 설립의 경우：회사법 제84조∼제91조 참조
⑥자본금을 납입한 후 법정 검사기구(法定驗資機構)에 자본금 납입증명서(驗資證明) 발급을 요청.
⑦회사 창립총회(創立大會)를 개최하고, 이사(董事) 및 감사(監査) 선임.
⑧이사회는 회사등록 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후 등기신청을 해야 함.
* 구비서류
인민정부 비준동의서(批復), 비준증서(批准證書), 회사 정관, 자본금 납입증명서(驗資證明), 창립총회 의사기록
⑨영업허가서(營業執照)에 의거 세무등기 및 통계등기를 수속.
회사설립 신청서(公司設立申請書) 개요
회사설립 신청서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
-발기인의 성명, 주소, 법정대표자
-설립회사의 명칭, 회사주소 및 경영이념
-회사 설립방식, 주식총액, 회사형태, 주식액면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비율, 주식 공모 범위와 그 경로
-발기인의 생산경영 상황, 최근 3년 동안의 생산경영, 자산과 부채, 이윤 등의 상황
-회사의 투자방향, 경영범위
-신청기간, 발기인 법정대표의 서명과 회사인감(公章) 날인
-기타 설명이 필요한 내용
발기인 합의서(發起人協議)의 개요
발기인 합의서 개요(發起人協議槪要)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
-발기인의 명칭·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국적·주소·직위
-설립회사의 명칭·주소
-회사의 경영이념 및 범위
-회사의 설립방식 및 조직형태
-회사의 등록자본·주식총액·종류
-발기인의 인수주식 금액과 형식 및 그 납입기한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違約責任)
-적용 법률과 분쟁의 해결
-합의서의 유효 및 종결
-합의서 체결 시간 ·장소, 발기인의 서명
-기타 필요한 기재사항
외상투자주식회사와 기존 외상투자기업 비교
①외상투자주식회사와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공통점
-모두 중국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
-외상투자주식회사는 기존 외상투자기업 중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법인.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채용한 외상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형식이 유한책임.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등록자금 점유 비율이 25% 이상.
②외상투자주식회사와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차이점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고정투자자의 주식투자나 대부만이 자금원 이지만, 외상투자 주식회사는 주식의 공개모집 형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기존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은 어느 한 사람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면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 원래 비준 받았던 비준기관의 비준심사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양도시 다른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 비준심사 기관의 비준도 필요 없음. 다만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회사설립 등기 3년 후에 가능하며, 원래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이사, 감사 및 사장은 임기기간 중 소유주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로 인하여 외국인 소유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함.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은 중대 사항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소액주주의 권리가 비교적 잘 보호되었으나, 외상투자 주식회사의 모든 결정사항은 주주총회의 다수결로 결정되므로, 소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제한조건이 없으나, 외상투자 주식회사는 최저 등록자본이 인민폐 3,000만 위엔이 되어야 함.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심사는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관리되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일률적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 심사.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중 중외합자경영기업이 법인자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법인자격 조건에 부합되면 법에 의거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면 법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반드시 법인을 구성해야 함.
외상투자주식회사와 중국 기타주식회사 비교
①외상투자주식회사와 중국 기타 주식회사의 공통점
-중국 법률에 의거해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법인.
-조직형식과 책임형식이 같음.
-출자방식이 기본적으로 같음.
-상업성을 가지며, 영업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출자주주가 2인 이상이어야 함.
-책임방식이 같음.
-주주는 매입 소유하는 주식에 의해 회사의 주식이자를 받고 손실을 부담.
②외상투자주식회사와 중국 기타 주식회사의 차이점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반드시 외국인 주주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 주주가 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반드시 점유.
-중국 기타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은 발기 설립, 모집 설립, 국영기업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이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형식은 포함하나 비준심사 과정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다름. 그밖에도 외상투자주식회사로의 전환은 중국 국내 주식회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함.
-외상투자주식회사와 중국 기타 주식회사는 설립조건이 다름.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발기인 중 최소 1인 이상의 외국인 주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외상투자주식회사와 중국 기타 주식회사는 비준기관과 비준심사 과정이 다름.
즉「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제77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部門) 혹은 성급(省級)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고 동시에 발기인이 주식 공개모집을 할 경우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정부 주관부서와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비준 외에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외상투자주식회사와 중국 기타 주식회사는 등록자본의 최저 한도액이 상이함.
즉「회사법」 제78조 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등록자본은 최소 인민폐 1,000만 위엔이 되어야 하나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잠정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본이 최소 인민폐 3,000만 위엔이 되어야 함.
-중국 기타 주식회사와 다르게 외상투자주식회사는 외국인이 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을 가지므로, 국가가 외상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우대정책의 적용을 받음.
□ 외상투자전문회사(外商投資性公司)
법률 근거
1995년 4월 4일 제정·공포한 중국대외무역합작부의 「외상투자전문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中華人民共和國關于外商投資擧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
주요 개념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獨資) 또는 중국인 투자자와 합자(合資)형식으로 설립하여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이며, 만약 이런 성격의 투자전문회사가 중국 벤처산업에 투자하면 "벤처캐피탈"이 되는 것임.
회사 설립 신청 조건
-설립등록자본 및 출자금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전문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설립 신청 1년 전의 동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4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있어야 함. 또한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 제안서의 비준이 통과되었어야 함.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 투자자가 중국 내에 이미 10개 이상의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중국인 투자자의 조건
합자방식으로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인 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전문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인민폐 1억 위엔 (한화 약 125억원) 이상이어야 함.
-등록자본금 최저한도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함.
설립순서
-심사동의 및 심사비준
회사설립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외경제무역부문의 "심사동의"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對外經濟貿易合作部)의 "심사비준".
* 구비서류
①합자회사：사업계획서, 쌍방이 서명 날인한 타당성 연구보고서, 합자 계획서, 정관
독자회사：외국투자자의 성명날인이 된 사업계획서,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정관
②투자 각 측의 자금신용증서(통상 주거래은행에서 발급), 영업 허가증(복사본), 법인대표신분증명서(복사본)
③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기업의 비준증서(복사본), 영업 허가증(복사본),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의 자본납입증명서(복사본)
④투자 각 측의 최근 3년 동안의 대차대조표
⑤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
·법정대표자가 아닌 자의 서명 서류일 경우에는 법정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
·법에 의해 설립된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신청 수속을 대리하게 할 때에는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장 제출
-등록 신청
외상기업의 비준증서와 관련 문서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신청(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절차 참조)
-기타 후속 업무
세무등기, 통계등기 등 후속 업무를 처리
출자금 납입
-출자금 화폐 및 납입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태환화폐로 지주회사 등록자본의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중국인 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음.
출자금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납입 완료.
-벤처캐피탈 출자 요건
모회사가 전액출자한 자회사의 명의로 벤처캐피탈을 설립한 경우 모회사는 심사기관에 담보서를 제출하고, 심사기관의 심사조건에 따라 그 회사가 설립한 벤처캐피탈의 등록자본의 납입을 보증해야 하며, 그 벤처 캐피탈이 중국 국내에서 투자시 등록자본의 출자 및 기술이전 보증을 해야 함.
외국 투자전문회사 경영 범위
①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권장하고 허용하는 공업·농업·기초시설· 에너지 등의 영역에 대한 투자를 범위로 함.
②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서면 위임(이사회의 전원일치 동의를 거쳐야 함)을 받고 그 기업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협조 또는 대리하여 국내외에서 동 기업의 자체용 기계설비, 사무설비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을 구입 및 국내외에서의 그 지주기업이 생산제품 판매· 애프터서비스 제공.
·외환관리 부문의 동의감독 아래 투자된 기업간의 외화수지균형.
·그 투자기업에 협조하여 직원의 모집·초빙, 기술훈련, 시장개발 및 자문서비스 제공.
·그 투자기업에 협조하여 대출금 알선 및 담보 제공.
③그 투자기업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外商投資硏究開發中心)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연구개발센터에 일정한 특혜 부여.
설립 형식
①외국인 투자자(외국 벤처캐피탈 포함)가 중국 현지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 형식을 포함.
②중국에 설립한 외자기업 내부의 독립된 부문 혹은 지사 형식을 포함.
경영 범위
①연구개발센터는 자연과학과 그 연간 과학기술 영역의 연구개발 및 실험발전(연구개발 활동중의 중간시제품 생산실험 포함)을 위한 기구임.
②연구개발의 내용은 기초 연구, 제품응용 연구, 첨단기술 연구와 사회공익성 과학 연구 등을 포함.
③그러나 시제품 생산활동을 제외한「외상투자산업 유도목록(外商投資産業知道目錄)」에서 금지된 항목은 연구개발을 불허하며, 본 연구개발기술과 무관한 기술의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④연구개발센터는 자사의 연구개발 성과나 기술을 양도할 수 있으며, 중국 내의 과학기술연구원과 위탁형식으로 공동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음.
⑤그러나, 연구개발센터는 인재배양센터를 포함하지는 않음.
설립 조건
①연구개발센터는 명확한 연구개발 영역과 구체적인 연구항목이 있어야 함.
②고정된 장소,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③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함.
④연구개발센터는 전문 관리인력과 전문 연구개발인력을 갖추어야 함.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은 반드시 4년제 대학 이상 및 그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가 전체 인원의 80% 이상 되어야 함.
설립 순서
①외상합자, 합작, 독자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각 소재지 성(省) 정부의 담당 심사기간에서 심사를 받음.
②외상투자기업(투자전문회사 포함) 산하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
·연구개발센터 지사를 설립하거나, 독립된 연구개발 부서를 설립시 외상투자기업 심사기관이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심사하고, 단 투자금액 하한선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성급(省級) 심사기관에서 인가.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내부의 독립 연구개발센터는 독립 연구개발센터의 관련자료를 심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경영 범위에 벗어난 경우 계약서 정관을 변경 후 심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③심사기관에 보고 할 때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
·연구개발의 방향, 영역, 주요임무와 연구개발계획
·장소, 연구개발인력과 관련 연구개발 환경의 조건
·연구개발자금의 출처, 구체적인 용도, 액수(數額), 재무예산보고
·투자총액 이내 혹은 자체자금으로 수입한 연구개발용 설비나 기타 관련기술, 설비부품, 연구개발과정의 샘플, 화학실험제 등의 명세서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첨단성(先進性) 설명과 모든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우대정책
①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속품(단 "외상투자 항목 중 수입관세 면제 제외 상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선박, 비행기,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은 제외)은 기존 기업의 실험실용 또는 기술화 가능성 실험 용인의 경우가 아니면 수입관세 및 그 부속세를 면제.
②자체자금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선하고 「관세청의 외상투자 우대관련 수입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심사 비준된 경영 범위에 속하는 수입이 전술한 자체 사용 설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속품 조건에 부합되면 수입관세 및 그 부속세를 면제.
③연구기술 양도 수익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
④기술 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 발생된 기술 개발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해연도 납부세액에서 감면.
⑤국가 규정상 기타 우대 정책
기타 관련 사항
①연구개발센터는 중국에서 제정한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센터 투자금은 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 활동과 운영에만 사용.
②연구개발센터가 독립을 하거나 자회사로 분리되었을 시에는 연말 결산시 독립적으로 결산을 하여야 함.
③외상 제한투자 업종에 투자한 투자기업은 연구개발센터 부문의 투자액이 총투자액의 50%를 이하여야 함.
④연구개발센터는 전년도의 연구개발 성과 및 경영활동 상황을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1.일반적인 세제상 특혜 제도/109
2.지구별 세제상 특별 정책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