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般的인 稅制上 特惠制度

지구 및 지역의 성격에 다른 차별없이 일반적으로 중국내 전역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특례제도를「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세
기업소득세 감면
-운영기간이 10년이상인 생산형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흑자가 발생한 연도부터 계산하여 제1차년도 및 제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제3차년도 제5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항구, 부두건설 사업을 하는 중외합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65%로 감하여 징수하고, 운영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 흑자가 발생한 연도부터 계산하여 제1차년부터 제5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제6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 50% 감면.
-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제품수출기업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후 당해 수출제품의 생산가액이 당해년도 총생산액의 70%이상일 때에는 기업소득세 50% 감면.
다만,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품수출기업은 위의 조건에 부합될 때 감세하여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
-외상투자기업이 설치한 선진기술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 소득세의 감면기간 만료 후에도 선진기술 기업일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근거하여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
-농업·임업·목축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경제가 낙후한 변경 및 내륙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상기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특혜기간 만료후 해당기업이 신청하여 국무원 세무주관 부서의 허가를 득한 경우, 10년동안 납세금액의 15∼30%의 기업소득세를 납부.
재투자퇴세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해당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직접 해당 기업에 재투자하여 자본금으로 재투자하거나 다른 외상투자 기업에 투자하고 그 운영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관할세무관서의 허가를 거쳐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 환급.
기타 소득세 감면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는 설치했지만 위의 소득이 그 기구·장소와 실제관련이 없을 때에는 20%의 소득세를 납부. 다만,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이윤
-국제금융 조직의 중국정부나 중국국가은행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이자 소득
-외국은행이 특례이율로 중국 국가은행 대출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과학연구, 에너지개발, 교통사업의 발전, 농일목축업 및 중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특유기술을 제공하여 취득한 특허권 사용료는 국무원세무주관부서의 허가를 거쳐 10%의 세율로 소득세 징수 (그 중 기술이 선진이고 조건이 특수한 것은 소득세 면제)
□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면제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외상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진행하는 고정자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면제
□ 경지점용세
외상투자기업이 생산성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점용하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경지점용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