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정책

1) 산업정책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맹목적인 투자현상을 회피 하기 위해 1995년 6월 <외상투자 방향지도 잠정규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을 제정 공포하였다. 대부분이「장려」·「허가」업종에 속하나 생산능력이 이 미 국내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29일부로 개정했다.
10차 5개년 계획기간의 『10.5』계획 외자유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1차, 3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고 공산품(소비재)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절히 조절할 계획이다. 즉 현재 외자유치 총액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공업, 방직 업 위주인 소비재 생산분야의 투자를 축소하고 각종 우대정책의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비율이 적은 금융, 보험, 교통운수,유통, 창고 및 회계사, 변호사 등 서비스 및 무역영역의 대외개방 확대 및 농업, 목축업, 임업분야에 대한 외자지분율을 확대할 전망 이다.
주 1) 중국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항목은
\"부록\" 참조
2) 지역정책
중국정부는 동부 연해지역을 자금·기술밀집형 산업과 수출형 산업기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적극적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 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부지역의 외자유치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우대 차관중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도 확대할 전망
②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중국산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세 조치
③ 유통업 및 보험업 등 진출 금지업종에 대해 점차 진출을 확대시키고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④ 중서부 지역내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조건 및 주식보유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 예정
⑤ 국가가 장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