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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투자 방식 및 장단점 비교

1) 임가공위탁생산 방식투자(對外加工裝配)
임가공위탁생산 방식투자는 1979년 9월 3일 공포된 <關於頒發對外加工裝配和中小型補償貿易辦法的通知>와 87년 11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於對外加工裝配業務的管理規定>에 근거한 투 자방식이다.
1979년 중국이 외국인 투자의 문호를 개방한 이래 중국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저렴 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홍콩 기업인들에 의해 개발된 가장 오래된 대중국 투자방식의 하나이 다. 따라서 임가공위탁생산 방식투자는 지금도 중국투자의 본격화에 앞선 학습효과를 획득하기 위 한 경우나 우리 투자자의 투자자원이 제한된 경우 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안정적 수입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효과적인 중국투자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임가공위탁생산 방식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① 외국 위탁가공자측이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고 이를 중국내 수탁가공공장측이 조립가공하여 소정의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측에 공급하는 소위 來料加工
② 외국 위탁가공자측이 완성품의 디자인과 규격, 상표, 품질기준 등을 제공하면 중국내 수탁가공공장측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 소정의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외국 위탁가공자측에 공급하는 소위 來樣加工
③ 외국 위탁가공자측으로부터 KD 혹은 CKD 형태로 부품과 조립설비를 공급받은 후 중국내 수탁가공공장에서 이를 조립생산하 여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측에 공급하는 소위 來件裝配의 3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임가공위탁생산방식의 투자에 있어 우리 투자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제일 큰 애로사항은 제품의 딜 리버리와 품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점은 중국 현지의 무역회사(進出口公司)를 경 유하여 임가공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임가공위탁생산 공장들은 전체의 3/4 정도가 도시인근 농촌지역의 鄕鎭企業들인 바 이들 향진기업 들은 직접 수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딜리버리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로서는 중국무역회사와 임가공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무역회사는 다시 실 제로 가공생산을 맡을 공장에 대해 동 임가공위탁 생산계약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딜리버리 문제와 원자재의 적기 공급 및 품질까지도 간접적으로나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우 통 상 중국측 임가공료는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30%, 중국무역회사 30%, 생산공장 30%의 비율로 분 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임가공위탁 생산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 홍콩에 인접한 지 역에 있는 공장을 선정하고 홍콩에 대표사무소나 현지 법인 형태의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 본사-홍 콩지사-중국 생산공장으로 연결되는 3각 임가공위탁생산 방식의 활용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홍콩 지사는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금융, 원자재 공급, 생산품 선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처 리하게 된다. 우리 투자자가 중국의 생산공장과 직접 임가공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면 중국측임가공 료는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40%, 생산공장 50%의 비율로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임가공위탁생산방식 투자의 활용에 있어 우리 투자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의 투자요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來料加工을 제한하는 업종을 명문화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투자자가 중국내 임가공위탁생산 공장에 기계설비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대외무 역관리규정과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해외 직접투자와 연계무역 두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이들 방식 이 모두 엄격한 사후관리를 요한다.
특히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동 기계설비 대금을 임가공료로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는 ① 외국환관리 규정 7-6조 1항에 임가공 위탁생산 3년 이내에 대금상각이 완료되어야 하고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9조에 의해 대금상각이 전액 이루어져야 하며 임가공 위탁생산품의 수입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1988년부터 대외경제무역부를 통해 다음 17개 품목들에 대한 來料加工을 금지하 고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다음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중국현지의 내료가공공장 관 할 지방정부측에 대해 허가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① 면사, 면직물 生地, T/C사, T/C 직물 生地
② 표백 면직물, 표백 T/C 직물
③ 아라비안 로브
④ 기계 생사, 실크 웨이스트
⑤ 레이스
⑥ 진주
⑦ 토끼털(토끼털 함량 50% 이하의 혼합모 제외)
⑧ 순양모 카페트
⑨ 염적 버섯통조림
⑩ 혁제 작업용장갑(작업용장갑용 재단 피혁 포함)
⑪ 텅스텐 제품
⑫ 산화 안티몬
⑬ 산화 이트륨을 포함한 희토류제품
⑭ 홍콩 및 마카오지역 공급용 위생지, 골판지, 마사, 마직물 생지(저마 50% 이상의 혼방마직물 생지 포함)
⑮ 홍콩 및 마카오지역 수출에 대해 수출쿼터관리를 실시하는 활선냉동 상품
외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금지나 수출쿼터관리를 행하는 상품
식염
2) 기타
가)보상무역
보상무역은 중국측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설비 혹은 원자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제품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가공위탁생산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상무역도 임가공위탁생산과 마찬가지로 1979년 9월 3일 공포된 <關於頒發對外加工裝配和中小型補償貿易辦法的通知>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상무역 방식은
① 상환 대상액을 전부 상환대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産品返銷
② 상환 대상액을 상환 대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내에서 상환 대상액과 등가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상환하는 방식 즉 商品 換購
③ 상환 대상액을 직접 자 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측에 상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상환하는 多邊補償의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보상무역 방식에 의한 상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액 다 제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일부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때는 상환 대상액의 15%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 하는 것이관례이다.
또한 중국내에서도 보상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별로 관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중국측의 소정의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중국측에 기계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상 3,000만달러 이상 금액건은 중앙 정부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허가를 요하며 3,000만달러 이하 금액건은 중앙정부의 허가를 요하 지 않는다. 또한 각 지방 정부별로 3,000만달러 이내에서 구체적인 허가범위를 위임받고 있는데 이때는 계약기간별로도 허가위임권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건성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4년 이상 보상무역건은 성정부에서 허가하고 계약기간이 4년 미만 2년 이상인 것은 시정부에서 허가 하며 계약기간 2년 미만인 것은 현정부에서 허가토록 정하고 있다. 다만 厦門經濟特區는 복건성 정부와 동등한 허가권을 행사한다.
나)합작개발
합작개발은 합작투자방식의 하나로서 해양석유개발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투자에 따른 리 스크 또한 큰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측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합작개발은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發開採海洋石油資源條例>에 따른 해양석유 합작개발로서 해양석유 이외 자원의 합 작개발은 동 조례 내용을 준용한다.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중요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해양석유 합작개발을 통해 본 합작개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 과 같다.
ㅍ① 석유자원은 국가소유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므로 합작개발의 중국 합작선은 중국 국무원의 能源部(우리의 산업자원부 에너지부서 상당)에서 직접 관리하며 실질적인 업 무는 中國海洋石油總公司에서 책임짐.
② 중국 영내에 합작개발을 위한 법인격의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중국 합작선과 외국 투자선이 법인 신분으로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관리를 실시함.
③ 중국 합작선과 외국 투자선이 체결한 합작개발계약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동 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국해양석 유총공사에서 실시한 해양석유탐사 입찰에서 낙찰된 자만이 해양석유 합작개발에 투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족시켜야 함.
④ 중국 영내의 해양석유 합작개발에 따른 초기 탐사비용은 외국 투자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탐사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투자선 독자적으로 탐사 리스크를 부 담함.
⑤ 탐사에 성공하여 원유 채취작업이 시작되는 경우 중국 합작선은 노무와 보급지원 제공 등을 책임지며 외국 투자선은 기술과 장비 제공 등을 책임지게 됨.
⑥ 원유 채취작업은 초기 단계에는 외국 투자선이 관리를 책임지며 훈련을 통해 중국 합작 선이 독자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후 중국 합작선에게 관리를 이전함.
다)합작생산
합작생산 역시 합작투자방식의 일종인데 중국측이 굳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합작 생산이 기술도입 및 이전이 수반되며 일정한 수량의 제품만을 제한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합작투자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작생산은 별도의 준거법이 따 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규정을 준용하 면 되고 만약 중국내의 준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라이센스 방식 에 준하면 될 것이다.
중국의 일반적인 합작생산방식 투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기나 대형 정밀기계 등의 생산에 많이 사용되며 반드시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이 수 반되고 외국 투자선은 중국 합작선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지도를 책임짐.
② 외국 투자선과 중국 합작선이 각각 법인신분으로 대등한 조건 아래 합작계약을 체결하 며 중국영내에 독자적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음.
③ 합작계약에는 투자 쌍방의 책임 및 권익과 함께 합작생산하는 제품의 품종, 규격, 수량, 품질 기준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④ 합작생산에 따른 외국 투자선의 핵심부품 공급은 중국 합작선의 기술 숙련도와 합작생 산의 진행에 따라 점차로 중국내에서 조달공급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 합작선에 의해 전량 중국내에서 조달공급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⑤ 합작생산품은 중국 국내외에 판매하며 판매에 따른 이익은 계약에 따라 외국 투자선과 중국합작선이 배분하며 합작생산에 따른 리스크 역시 계약에 따라 쌍방이 분담함.
⑥ 합작생산 기간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통례임.
(*) 중국에서는 보상무역을 한데 묶어 三來一補라고 통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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