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식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광의의 외자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외자이용 방식은
① 차관도입
② 외국인직접투자
③ 상품신용거래
④ 원조
의 네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중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상품신용 거래 방식이 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방식은 合資投資, 合作投資, 獨資投資(*), 合作開發 등으로 구분되고 상품신용거 래방식은 다시 賃加工委託生産(對外加工裝配)과 補償貿易, 合作生産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다만 중국의 이같은 투자방식을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현행 우리 국내 법규에 의해 반드시 우리 투자자의 출자와 실질적인 경제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우리 투자 자의 출자와 현지기업 설립이 수반되지 않은 임가공위탁생산은 투자가 아닌 무역이라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는 합자투자, 합작투자, 단독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된 기업을 각각 中外合資經營企業과 中外合作經營企業, 獨資企業등으로 부르고 이들 세가지 기업을 통칭하여 三資企業이라고 함. 外資 企業은 광의로는 합작·합자·독자기업 모두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獨資企業만을 의미함.
1) 합자투자
합자투자는 1979년 7월 1일 공포되어 1990년 4월 개정된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과 1988년 9월 20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방식으로 1979년 10월 중국의 제1호 외국인투자가 허가된 이래 2000년말 현재 투자건수 가 206,748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국투자방식이다.
즉 2000년말 현재 중국내 등록된 364,345개의 외국인투자기업중 56.7% 상당수가 합자투자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자투자방식은 중국내에 중외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Joint Venture이다.
즉 우리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책임지며 공동 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有限責任會社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합자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되는 중외합자기업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ㅍ ㅇ계약주의 :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 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ㅇ출자의 다양성 :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평가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노 동력, 용역,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음.
ㅇ기업형태의 융통성 : 합작투자기업은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구비하지 않은 연합경영 체 형태가 모두 가능하며 이에 따라 동사회(우리나라의 이사회)를 구성하여도 되고 안해 도 되며 연합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ㅇ이윤분배의 융통성 : 중국과 외국 투자자 쌍방의 출자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 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 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가능함.
ㅇ유한책임회사 : 합작투자기업의 형태가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 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 임을 짐.
ㅇ투자자본의 회수 :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 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 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거나 이윤분배 비율을 외국인투자자 측의 것을 크게 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 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중에서 동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것 등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통상 合資法이라 칭함.

2)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1986년 4월 12일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과 90년 12월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 實施細則>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자가 100% 단독투자하여 중국내에 외 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外資企業, 獨資企業 심지어는 外國企業 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점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겠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우리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단독투자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사업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 가 합자나 합작 등의 소위 합영기업과는 달리 별도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투자자들 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투자방식에 의해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자본 소유권 :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한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 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동 은행대출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대출금이어야 함.
ㅇ기업의 법률적 지위 :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은 비록 외국인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내에서 중국법에 의거 설립된 중국의 기업법인임
ㅇ독자적 경영관리 :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며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ㅇ유한책임회사 :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함.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은 통상 外資法이라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