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통과)

(제1조)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칭함)이 중국 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외자기업이라 함은 중국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내에서 설립한 외국투자자가 전액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경제조직이 중국 국내에 설치한 지사 또는 사무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내에서 투자하여 획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징발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에 대하여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고 징발할 수 있다.

(제6조)

외자기업설립의 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혹은 국무원이 위임한 기관에서 심사ㅑ인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외자기업 설립신청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에 외국투자자는 동 인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기관에 등기신청을 하고 영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증명서 발급일이 그 기업의 설립일이 된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자격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법에 의해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외자기업은 심사인가기관이 허가한 기한내에 중국 국내에 투자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어도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상황에 대하여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중요사항 변경은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의해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동시에 동 계약에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적법한 권익은 보호된다. 외자기업은 동 기업의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 비치를 거절하는 경우 재정세무기관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이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원료 등 물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중국 국내시장 혹은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국내의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납세하고 감세, 면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을 중국 국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가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재투자 부분 소득세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에 관한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은행 혹은 국가외환관리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적법한 이윤, 기타 정당한 소득과 청산후의 자금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 국적 종업원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8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이 해산할 경우 즉시 이를 공고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청산이 완결되기 전에 청산중인 외자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

외자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말소등록절차를 밟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4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