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2000년 10월 31일 통과)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약칭함)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 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약칭함)과의 중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자가 설립한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 계약 중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손실분담, 경영관리 방식과 합작기업 종결시 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자격 조건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 경우 법에 의하여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관련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수출위주 혹은 첨단기술성 합작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5조)

합작기업 설립신청은 중외합작자가 조인한 협정서, 계약서, 정관 등을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기관과 지방정부(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약칭함)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은 설립신청 비준을 받은 후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의 발급일을 동 기업의 설립일로 한다. 합작기업은 설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자가 쌍방 협의하여 합작기업내에 합작기업 계약에 중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비준기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정 공상등기항목과 세무등기항목 등에 관련되면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합작 조건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현금, 현물, 토지 사용권, 공업 소유권, 非특허기술과 기타의 재산권이다.

(제9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약정에 따라 기한 내에 합작투자 조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상관리기관이 이행기한을 정한다. 이행기한 만기 시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한 것은 중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의 공증에 의해 증명한다.

(제10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그 합작기업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친 후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인가된 합작기업 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를 하며 경영관리의 자주권을 간섭받지 않는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합작기업의 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연합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하고, 타방은 부이사장·부주임을 맡는다.

이사회나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일반 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장을 임명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의 설립 후 중외합작자 외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 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친 후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공상관리기관에 변경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 종업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 보호·노동 보험 등의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적법한 권익은 보호된다. 합작기업은 동 기업의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합작기업은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이 전조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내에 회계장부 비치를 거절하는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나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기업은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국가외환관리기관이 허가한 국가외환업무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중국 내 또는 국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도 있다.

중외합작자는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하는 차입 및 그에 필요한 담보는 각 당사자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의 보험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제19조)

합작기업은 인가 받은 경영 범위 내에서 동 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자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인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연료 등의 물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근거로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은 국가 세무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감세·면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 약정에 따라 수익 또는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에 합작기간 만기시에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중국합작자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것을 약정하거나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 내에 투자지분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 계약상 외국합작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은 국가유관 세무규정에 따라 심사 인가한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투자 지분을 합작 기한 이내에 우선 회수하고자 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외국합작자는 법률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 규정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분배한 이윤, 기타의 합법적 수입과 합작기업 종료시 분배된 자금 등을 법에 의하여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의 임금 수입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 소득세 납부 이후에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합작기업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종결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채무의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 재산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정리할 경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등록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합작기업의 합작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의하여 합작기업의 계약 내에 명확히 해야 한다.

중외 합작자가 합작기한을 연장하려면, 합작기한 만기 180일 이전에 인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의 계약·정관을 이행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상 혹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합작기업 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체결한 서면중재 협의에 따라 중국중재기구나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체결된 서면중재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27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