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實施條例)

(1983년 9월 20일 국무원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자합영기업법' 이라 약칭함)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 국내에서의 설립을 인가 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함)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 실제로는 '합자기업(合資企業)'이라 통칭되고 있다

(제3조)

중국 국내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는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개발, 건축자재공업, 화학공업, 야금업

2. 기계 제조업, 기기기계공업, 해저 석유채굴 설비의 제조업

3. 전자공업, 컴퓨터 산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4.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포장업

5. 농업, 목축업, 양식업

6. 관광 및 서비스업

(제4조)

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합영기업은 경제적 효과를 중요시하고 다음 각 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선진적 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2.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3.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4.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제5조)

설립을 신청한 합영기업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2. 중국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3.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5.체결된 협정, 계약, 정관이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서 합영자 일방의 권리·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제6조)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측 합영자의 정부 주관 부처는 합영기업의 주관 부처(이하'기업 주관 부처'라 약칭함)로 한다.

합영기업의 중국 측 합영자가 둘 이상이고 또한 다른 부서 또는 지역에 소속되는 때에는 관련 부서 또는 지역에서 협의하여 1개의 기업 주관 부처를 결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은 법률법규 및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각 관계 부처는 이를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8조)

중국 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 약칭함)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있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이하 '수탁기관'이라 약칭함)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다.

1.투자총액이 국무원이 정한 금액이내이며, 중국측 합영자의 자금 출처가 확실한 경우

2.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연료, 동력, 교통운송, 수출 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수임 기관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인가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대외경제무역부는 비준증서를 발급한다(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임 기관을 '인가 기관'이라 약칭함)

(제9조)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중국측 합영자가 기업 주관 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합영자와 합영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 계획서, 건의서 및 초기 타당성 조사(사업 계획서)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건의서와 사전 타당성 조사보고가 기업 주관 부처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 기관에 송부되어 인가된 후 각 당사자는 비로소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협의한 후, 합영기업의 합의서계약서정관을 작성한다.

2. 합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 측 합영자가 책임을 지고 다음 각 항의 정식 서류를 제출한다.

(1) 합영기업 설립신청서

(2) 합영 당사작가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합영 당사자의 전권 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합의서계약서 및 정관

(4) 합영 당사자가 지명한 합영기업의 이사장부 이사장이사의 명부

(5) 중국 측 합영자의 기업 주관 부처 및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省)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가 해당 합영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 상기한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중(2),(3),(4)의 서류는 동시에 각 당사자가 합의한 1개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2개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인가기관은 이 조례의 제9조 제2항에 정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 기관은 상기 서류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인가증서를 수취한 후 1개월 이내에「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 등기관리 규칙」의 규정에 비준증서를 소지하고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省)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기관리 기관'이라 약칭함) 에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이 교부된 날을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일자로 한다.

(제12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나 중국측의 구체적인 협력 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영기업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국 국제 신탁투자공사 또는 관계 성(省)자치구직할시의 신탁투자 기관 및 관계 정부 부서, 민간조직에 위임하여 협력상대를 소개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 장에서 '합영기업 합의서'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에 관한 일부의 요점 및 원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정관'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정관'은 합영기업 게약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일치된 동의를 거쳐 합영기업의 목적조직원칙 및 경영관리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합의서가 합영기업 계약에 저촉되는 때에는 합영기업 계약서에 준거한다.

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영기업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영기업 계약 및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기업 계약서에는 다음 각 하의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당사자의 명칭, 등기국 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영기업의 명칭, 법정소재지, 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3.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방식, 출자금 납입기간 및 출자액의 미납, 양도에 관한 규정

4. 각 당사자의 이익분배 및 손실 분담의 비율

5.합영기업 이사회의 구성, 이사 정원의 배정 및 사장, 부사장,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 권한, 영입방법

6. 설치할 주요 생산설비 생산기술과 그 공급원

7.원자재 구매와 제품 판매의 방식, 제품의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의 판매비율

8. 외화자금의 수지계획

9. 재무, 회계, 감사의 처리원칙

10. 노무관리, 임금, 복리, 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

11. 합영기업의 기한, 해산과 청산에 관한 절차

12. 계약위반의 책임

13. 각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14.계약의 본문에 채택되는 언어와 발효요건 합영기업 계약의 첨부 서류는 합영기업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합영기업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합영기업 정관에는 다음 각 항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명칭 및 법정소재지

2. 합영기업의 목적, 경영범위 및 합영 기간

3. 각 당사자의 명칭, 등기국, 법정소재지, 법정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4.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 출자비율, 출자액의 양도규정, 이익분배와 결손부담의 비율

5. 이사회의 구성, 직권 및 의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의 직책

6.관리기구의 설치, 직무규정, 사장, 부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자의 직책과 임면방법

7. 재무, 회계, 감사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7조)

합영기업의 합의서, 계약서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인가 기관과 등기관리 기관은 합영기업의 계약, 정관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 검사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금

(제19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각 부담한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20조)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을 포함)이라 함은 합영기업 계약, 정관에 정하는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할 필요가 있는 기본 건설자금과 생산, 운전자금의 총계를 말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이라 함은 합영기업 설립을 위하여 등기 기관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 출자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자본금을 일반적으로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하나 각 당사자가 약정한 외국통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22조)

합영기업은 합영 기간중 자본금을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일방의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상대방은 우선 매입권을 가진다. 일방이 제3자에게 출자액을 양도하는 조건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 양도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한 원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 원 등기관리 기관에 등기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제25조)

합영자는 통화로서 출자할 수 있으며,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 자산, 공업소유권, 독점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 자산, 공업소유권, 독점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는 각 당사자가 공평합리(公平合理)의 원칙에 따라 협의, 결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제26조)

외국 합영자가 출자하는 외국통화는 입금 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외환관리국(이하'국가외환관리국'이라 약칭함)이 공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또는 약정한 외국통화로 환산한다.

중국은 합영자가 출자한 인민폐 현금을 외국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일의 국가 외환관리국이 공시한 환율에 의한다.

(제27조)

외국 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 자산은 다음 각 항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일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 또는 생산할 수 있으나, 가격이 높거나 기술성능 및 공급시기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3. 평가는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물적 자산의 그 시점에서의 국제시장 가격을 상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독점기술은 다음 각 항 요건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한 신제품 또는 수요가 많은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2. 기존제품의 성능, 품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3. 원자재, 연료, 에너지를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것

(제29조)

외국측 합영자가 공업소유권 또는 독점기술로 출자할 때에는 합영계약의 첨부서류로서 해당 공업소유권 또는 독점기술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히 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의 사본, 유효성과 그 기술적 특성, 실용가치, 평가 계산의 근거, 중국측 합영자와 체결한 평가협정 등의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제30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 자산, 공업소유권 또는 독점기술은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기한 내에 각각의 출자액의 불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고도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불입을 완료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당사자가 출자액을 불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이를 검증하고 출자 검증보고서를 발행한다. 합영기업은 이에 근거하여 출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출자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다. 합영기업 명칭, 합영기업의 창립일, 합영자의 명칭(또는 성명)과 그의 출자액, 출자일, 출자증명서의 발급일

제5장 이사회와 경영관리 기구

(제33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성원은 3인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이 사회의 정원배정은 각 당사자가 출자비율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사는 각 당사자가 지명한다. 이사장은 중국측 합영자가(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임; 어느측이나 다 가능함)위촉하고, 부이사장은 외국측 합영자가 위촉한다.

이사는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각 당사자가 계속 지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소집, 주재를 위임한다.

3분의 1이상의 이사의 제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다. 이사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이 출석하여 표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법정 소재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전원일치에 의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 합영기업 정관의 개정

2. 합영기업의 중도해산과 청산

3.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 양도

4. 합영기업과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기타 사항은 합영기업의 정관에 명기된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이사장 또는 기타의 이사에게 합영기업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경영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 경영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경영관리 기구에는 사장 1명, 부사장 약간 명을 둔다. 부사장은 사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9조)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합영기업의 일상 경영관리를 조직, 지도한다. 사장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대외적으로 합영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부하직원을 임면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40조)

사장, 부사장은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초빙하며 중국공민이 이를 담당 하거나 또한 외국공민이 담당할 수 있다. 이사회의 초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는 합영기업의 사장, 부사장 또는 기타의 고급 관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사장은 중요문제를 처리할 때 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 또는 부사장은 다른 회사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회사와 자기 기업과의 상업적 경쟁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사장, 부사장 및 기타의 고급 관리자가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 태만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제42조)

합영기업이 외국 및 홍콩, 마카오에 지사(판매기구를 포함)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술 도입

(제43조)

본 장에서 기술도입이라 함은 합영기업이 기술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제3자 또는 합영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

합영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을 실용적, 선진적인 것으로서 두 제품이 국내에서 현저한 사회적 경제효과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45조)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합영기업이 독립하여 경영관리를 행한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양도측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 협정은 기업 주관 부처의 심사, 동의를 얻고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 협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기술사용료는 공평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제방식(총매출 대비%, 순매출대비%)으로 지불할 것; 공제방식에 의하여 기술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동 할인율은 당해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순수매출에 따라 또는 쌍방이 협정한 기타의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쌍방의 별도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양도측은 기술인수측에 제품의 수출지역, 수량, 가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한다.

3. 기술이전 협정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수측은 기술이전 협정의 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당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쌍방에게는 개선 기술의 상호교환 조건이 동등하여야 한다.

6. 기술인수측은 합당하다고 인정되고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원재료를 구입할 권한을 가진다.

7. 중국의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제한성 규정은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제7장 토지사용과 그 비용

(제47조)

합영기업은 토지사용에 있어서 절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토지는 합영기업 소재지의 시(현)급 토지 관리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계약에는 토지의 면적, 장소, 용도, 계약기간, 토지사용권의 비용(이하 토지 사용료라 약칭함),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의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8조)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이미 중국측 합영자가 이를 합영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그 평가액은 동종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데 지불하는 사용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49조)

토지사용료 기준은 당해 토지의 용도, 지리, 환경조건, 토지수용, 퇴거 비용 및 기초시설에 대한 합영기업의 요구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또한 대외 경제무역부와 국가 토지 주관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50조)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영기업은 소재지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합영기업의 영업수입의 백분율에 의하여 토지사용비를 소재의 토지 주관 부서에 납부할 수 있다.

경제낙후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토지사용비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제51조)

토지사용료는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 조정하지 아니한다. 그 후 경제의 발전, 수급상황의 변화 및 지리,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정의 시기를 3년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지사용료를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로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에는 조정할 수 없다.

(제52조)

합영기업이 이 조례 제47조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토지사용료는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이 개시된 때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제1차 연도의 사용기간이 반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년으로 계산하고, 반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한다. 계약기간 중에 토지사용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도로부터 새로운 비용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합영기업은 사용이 허가된 토지의 사용권만 가지며, 소유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그 사용권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계획, 구매 및 판매

(제54조)

합영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시공능력, 각종 건축자재, 수도, 전기, 가스 등을 포함)은 승인된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하여 작성하고 또한 기업주관 부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기업 주관 부처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55조)

합영기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은 합영기업의 구좌개설 은행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56조)

합영기업이 합영 계약에서 정한 경영범위와 생산규모에 책정한 생산경영 계획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집행되며 또한 기업 주관 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기업 주관 부처 및 각 급의 계획 관리 부서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명령적인 생산경영 계획을 하달하지 아니한다.

(제57조)

합영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수송수단 및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중국에서 구입할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58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물자의 공급경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는 기업 주관 부처의 공급계획에 포함시키며 물자, 상업 부서 또는 생산기업의 계약에 따라 공급을 보증한다.

2.물자, 상업 부서가 취급하는 물자는 관계 물자취급기관으로부터 구입한다.

3. 시장의 자유유통에 속하는 물자는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 대리판매 기구로부터 구입한다.

4. 대외무역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물자는 관계 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입한다.

(제59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업무, 생활용품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제60조)

중국 정부는 합영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것을 장려한다.

(제61조)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하거나 또는 수입 해야만 하는 것일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주로 판매할 수 있다.

(제62조)

합영기업은 그 제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측 합영자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대리판매 또는 중개 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63조)

합영기업이 합영 계약에 정하는 경영범위 내에서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원자재, 연료를 수입할 때 국가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매 반년에 1회 동(同) 허가를 신청한다.

외국 측 합영자가 현물출자로 하는 기계설비 또는 기타의 물자는 허가 기관의 인가서류에 의거하여 직접 수입허가증을 취득하여 수입할 수 있다. 합영계약에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자로서 국가가 수입 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나 국가가 수출 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연간 수출계획에 따라 반년에 1회 허가를 신청한다.

(제64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한다.

1.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는 기업 주관 부서를 통하여 물자관리 부서의 분배계획에 포함시키고, 동 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물자, 상업 부서가 취급하는 물자는 물자, 상업 부서가 합영기업에 발주한다.

3. 상기 2종의 물자 중 계획수매 외의 부분 및 상기 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자에 대하여 합영기업은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관계단위에 대리판매를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

4. 합영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물자인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동 물자를 판매하고 외화로 수금할 수 있다.

(제65조)

합영기업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자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수출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금, 은, 백금, 석유, 석탄, 목재 등 6종의 원료는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대외무역부가 공포하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계산하고, 외화 또는 인민폐로 지불한다.

2. 중국의 대외무역회사가 취급하거나 수입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쌍방이 국제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협상, 결정하고 외화로 지불한다.

3.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용 석탄, 차량용 유류, 상기 1, 2항에 기재한 이외의 물자를 구입할 때의 가격 및 합영기업에 공업용수, 전기, 가스, 열, 화물수송, 노무, 공사설계, 상담서비스, 광고 등을 제공할 때의 비용은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인민폐로 지출한다.

(제66조)

합영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물가관리 부서의 허가를 얻어 국제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의거하여 품질에 따라 결정하며, 인민폐로 수취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이 결정한 제품판매 가격은 합영기업 수출 가격은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주관 부서와 물가관리 부서에 보고한다.

(제67조)

합영기업과 중국의 기타 경제조직과의 경제거래에서는 관계법상의 규정 및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지며, 계약분쟁을 해결한다.

(제68조)

합영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공급, 판매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기업주관부서, 통계부서, 기타의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9장 세 무

(제69조)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합영기업이 다음 각 항의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계약 규정에 따라 외국측 합영자가 현물로 출자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기타의 물자라 함은 합영기업의 공장(작업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 고정에 필요한 자재를 말함, 이하 동일)

2. 합영기업이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3. 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합영기업이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 부품, 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4. 합영기업이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자재, 소재, 부품, 포장재료

상기한 면세 수입물자가 허가를 받아 중국 국내에서 전매되거나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제72조)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수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허가를 얻어 공상통일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국내판매품에 대하여는 개업 초기에 납세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공상통일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외국환 관리

(제73조)

합영기업의 외국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조례」와 관련 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은행 또는 기타의 지정은행에 외화 예금구좌와 인민폐 예금구좌를 개설하며, 구좌개설 은행이 수취, 지불을 감독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구좌개설은행의 외화 예금구좌에 예치 시키며 모든 외화 지출은 그 외화 예금구좌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예금금리는 중국은행이 공포한 이율에 의한다.

(제75조)

합영기업의 외화수지는 통상 수지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가된 합영기업의 타당성 조사보고,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국내판매를 주로 하기 위하여 외화의 균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된 성(省), 시, 자치구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서가 보유한 외화 중에서 조정 해결하며,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획 위원회와 합동으로 심사한 후 계획에 포함시켜 해결한다.

(제76조)

합영기업의 외국 혹은 홍콩, 마카오 현지은행에 외환 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국가 외환관리국 혹은 그 분국의 비준을 받고 국가 외환관리국 혹은 그 분국에 수취, 지불상황과 은행장부 거래 내역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영기업이 외국 또는 마카오에 설립한 지사는 현지에 중국은행이 있는 경우 중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합영기업을 통하여 국가외국관리국 또는 동(同) 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합영기업은 영업의 필요에 의하여「중국은행의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대한 대출잠정규칙」에 따라 중국은행에 외화대출, 인민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합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중국은행이 공포한 이율에 의한다.

합영기업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의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외국환관리국 또는 동 분국에 이를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

합영기업의 외국적 및 홍콩 마카오 종업원의 임금 및 기타의 정당한 수익은 법률에 의거하여 납세한 후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공제한 잔여 부분을 중국은행에 신청하여 전액 송금할 수 있다.

제11장 재무와 회계

(제80조)

합영기업의 재무, 회계제도는 중국의 관련법률,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의거 합영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또한 당해 재무부서, 세무 기관에 보고·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

합영기업은 회계담당을 두어 사장을 보좌하여 기업의 재무, 회계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담당 보조를 둘 수 있다.

(제82조)

합영기업은 회계검사 부서를 두어(소기업은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의 재무수지와 회계계정을 심사, 검사하게 하여 이사회와 사장에게 보고하게 한다.

(제83조)

합영기업의 회계연도는 1역년제를 채택하고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한다.

(제84조)

합영기업의 회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권리책임 발생주의와 대차대조법을 채택하여 장부를 작성한다. 일체의 증빙, 장부, 보고서는 모두 중국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 당사자가 약정한 1개의 외국어로 장부를 작성 할 수도 있다.

(제85조)

합영기업은 원칙적으로 인민폐를 기장의 본위화폐로 하나 각 당사자가 약정하고 있는 1개의 외국통화를 본위화폐로 할 수도 있다.

(제86조)

합영기업의 계정은 기장 본위화폐에 의하여 기록하는 외에 현금, 은행예금, 기타 화폐 및 채권, 채무, 수익 비용 등이 기장 본위화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통화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외국통화로 장부를 작성하는 합영기업은 외국통화에 의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의 인민폐로 환산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장 본위화폐의 환산차액은 환차손익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장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화 관련 각종 장부의 장부상 수익은 연말 결산시 중국의 관련 법률 및 재무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87조)

합영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분배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예비기금, 종업원 장려, 복지기금, 기업발전 기금을 공제한다. 공제 비율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의 보전에 사용하는 외에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해당 기업의 증자, 생산확대에 사용할 수도 있다.

3.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의 기금을 공제한 후의 분배될 이익은 이사회가 분배를 확정한 경우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하여야 한다.

(제88조)

전년도의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년도에 분배되지 아니한 이익은 당해연도의 이익에 포함시켜 분배할 수 있다.

(제89조)

합영기업은 각 당사자, 해당 소재지 세무기관, 기업 주관부처 및 동급의 재무부처에 분기 및 연도별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회계보고서는 그 사본을 당초 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합영기업의 다음 각 항의 서류, 증명서, 보고서는 중국에 등록된 공인 회계사의 검증을 받고 증명을 취득하여야만 유효하다.

1. 각 당사자의 출자증명서

(물자, 토지소유권, 공업소유권, 독점기술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동의한 재산평가 명세서 및 그 협정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합영기업의 년 회계보고서

3. 합영기업의 청산 회계보고서

제12장 종 업 원


(제91조)

합영기업 종업원의 모집, 위촉, 사퇴, 사직, 임금,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법규 등에 관한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2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기능 면에서 현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한 고과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93조)

합영기업의 임금, 장려제도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많이 일하면 보수도 많다는 원칙에 합치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

정부사장, 정부 회계담당, 회계검사원 등의 고급 관리자의 임금, 대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장 노동조합


(제95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工會)법」(이하'중국 노조법'이라 약칭함) 및 「중국노조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말단 노조 조직을 설립하여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96조)

합영기업의 노조는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합영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집행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제97조)

합영기업의 노조의 기본임무는 법률에 의하여 종업원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 합영기업에 협조하여 복지, 장려기금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종업원의 정치, 업무, 과학, 기술, 업무지식과 학습을 조직화하고 문예, 스포츠 활동을 전개하는 것,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경제적 임무의 달성에 노력하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는 것이다.

(제98조)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합영기업의 발전 계획, 생산경영 활동 등의 중대사항을 토의할 때 노조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고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시킬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종업원에 관한 사업, 임금제도, 생활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할 때 노조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는 노조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제99조)

합영기업은 자사 노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중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조 조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제공하여 사무, 회의, 종업원의 집단복지, 문화, 체육 등에 사용되도록 한다. 합영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질입금 총액의 100분의 2를 노조 경비로 하고, 기업노조는 이를 중국 전국 노조총회가 제정한 노조 경비관리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제14장 기한해산 및 청산


(제100조)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업종산업별 특성에 따라 합영 쌍방의 합의사항이다.

일반업종의 합영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에서 30년이다.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길며 투자자금 이익률이 낮은 업종의 합영 기간을 30년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제101조)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쌍방의 합의서,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한다.

합영기한은 합영기업이 영업허가서를 받는 날부터 계산한다.

합영 쌍방이 합영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합영기한 만료 6월 전에 심사인가기관에 합영 쌍방의 위임인에게 합영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심사인가 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합영기업의 합영기한 연장인가 후「중국 중뢰합자경영기업 등기 관리법」에 의거 변경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02조)

합영기업은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해산한다.

1. 합영기한 만료

2. 합영기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3.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의 합의서, 계약서, 정관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영기업 경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4.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 지속이 어려운 경우

5. 합영기업이 경영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경우

6. 합영기업 계약서 및 정관에 규정한 해산 원인이 발생한 경우

본 조 2, 3, 4, 5, 6항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가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 조 제3항의 경우 합영기업의 합의서계약서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의 당사자는 이에 의한 합영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영기업이 해산을 선언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청산의 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의 인선(人選)을 건의하고 기업 주관부처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

청산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가 청산위원회의 위원을 맡을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인가 기관은 필요시 인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청산비용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의 노동보수는 합영기업이 현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영기업의 재산채권채무를 전면적으로 실사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평가와 재산의 근거로 제출하며, 청산안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집행하는 것이다. 청산 기간 중 청산위원회는 당해 합영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를 담당한다.

(제106조)

합영기업은 그 전체 자산으로 채무에 부담한다. 합영기업이 청산 완료후의 잉여재산은 합영기업 각 담당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합영기업의 합의서계약서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영기업이 해산할 때 그 자산잔액 또는 잉여 자산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익으로 간주하며,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측 합영자가 분배된 자산잔액 또는 잉여자산 중에서 출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국에 송금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합영기업의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위원회는 청산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당초 인가기관에 보고하며, 또한 당초 등기관리 기관에서 등기말소 절차를 밟고, 영업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

합영기업이 해산한 후 제 장부 및 서류는 당초 중국측 합영자가 보존 하여야 한다.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109조)

합영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합의서계약서정관을 해석 또는 이행 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110조)

각 당사자는 중재에 관한 서면합의서에 의거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동 중재(仲裁)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동 위원회의 중재 절차규칙에 따른다. 각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하고 당해 기관의 중재절차규칙에 따른다.

(제111조)

각 당사자간에 중재의 서면 합의서가 없는 경우, 분쟁을 일으킨 어느 일방이 법률에 의하여 중국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12조)

분쟁 해결 기간 중 쌍방은 분쟁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합영기업의 합의서계약서정관에 정한 기타의 제 조항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부 칙


(제113조)

합영기업의 외국적 종업원 및 홍콩마카오의 종업원(그의 가족을 포함)이 업무상 중국에 출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의 비자 주관기관은 수속을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4조)

합영기업의 중국인 종업원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찰상담학습 또는 연수를 위하여 출국할 경우에는 기업 주관 부서가 출국을 신청하고 출국 소속을 밟는다.

(제115조)

합영기업의 외국적 종업원 및 홍콩마카오의 종업원은 필요한 교통수단 및 사무용품을 반입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공상 통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경제특구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채택승인한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17조)

이 조례의 해석권은 대외경제무역부에 속한다.

(제118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