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행세칙(實施細則)

(1995년 8월 7일 국무원 비준, 1995년9월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6호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발전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 방향지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비준한 합작기업 합의서, 계약서, 정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경영관리 활동을 하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조)

합작기업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국법인자격의 합작기업과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합작기업을 포괄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합작기업은 본 시행세칙 제9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합작기업의 주관 부서는 중국합자자의 주관 부서이다. 합작기업의 중국합작자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심사비준 기관에서 관련 부서와 협상하여 그 중의 하나를 확정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의 관련 사무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설립

(제6조)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국무원에서 위임한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합작기업 설립시 하기의 경우에는 국무원이 위임 부서 또는 지방인민 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투자액 한도내일 경우

2. 자체자금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건설, 생산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

3. 제품 수출시 국가의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쿼터, 허가증이 필요 없거나 사업계획서를 송부하기 전에 이미 국가 관련부서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였을 경우

(제7조)

합작기업의 설립시 중국 합작자는 심사비준 기관에 하기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을 설립할 업종건의서, 또한 주관 주서의 심사, 인가서류

2.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 또한 주관 부서에서 심사, 인가한 서류

3. 합작 양측의 법인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표가 서명한 합작 계약합의, 계약, 정관

4. 합작 양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기증명, 자금 신용증명 및 법인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신분, 이력 및 자금 신용 상에 관련된 유효 증명서류

5.합작 양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한 합작 기업의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 또는 관리위원회 주임, 부 주임, 위원 인선 명단

6. 전항에서 열거한 서류는 제4항에서 열거한 외국 합작자가 제공해야 하는 심사비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외에 반드시 중국어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 3항 및 제5항에서 열거한 서류는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정한 일종의 외국어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비준 기관은 규정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비준 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합작 양측에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 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합작기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합작기업은 관련지방 인민정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비준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한 합작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기 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 설립을 신청할 때 하기 상황일 경우에는 인가하지 않는다.

1. 국가의 주권 또는 사회 공중 이익을 훼손할 경우

2.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3.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산업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10조)

본 시행세칙에서의 합작기업 합의서라 함은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 설립에 대한 원칙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에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시행세칙에서의 합작기업 계약서라 함은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 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에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시행세칙에서의 합작기업 정관이라 함은 합작기업 계약에 따라 합작 양측의 동의를 거쳐 합작기업의 조직원칙, 경영관리 방법 등 사항을 약정한 서면서류이다.

합작기업 합의서, 정관의 내용이 합작기업 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작기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합작회사 각 측은 합작기업 합의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 합의서, 계약서, 정관은 심사비준 기관에서 발급한 비준 증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작 기한 내에 합작기업 합의서, 계약서, 정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 계약서는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 양측의 명팅, 등기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 국적(외국 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2. 합작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3. 합작기업의 총 투자액, 등록자본,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 기한

4.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 조건의 양도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 또는 손실의 분담

6. 합작 기업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수의 배분, 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인원 직책과 초빙 해임방법

7. 주요 생산설비, 생산기술 및 그 도입처

8. 제품의 국내판매와 국외판매의 배분

9. 합작기업 외환수지 계획

10. 합작기업의 기한, 해산과 청산

11. 합작 양측의 기타 의무 및 계약위반 책임

12. 재무, 회계, 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3. 합작 양측

14. 합작기업 계약의 개정절차간의 분쟁처리

(제13조)

합작기업 정관은 반드시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의 명칭 및 주소

2. 합작기업의 경영범위와 합작 기한

3.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와 국적(외국 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4. 합작기업의 총 투자액, 등록자본,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 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 기한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손실의 분담

6. 합작기업이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이사회의 이사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사장, 부 이사장 또는 관리위원회 주임, 부 주임의 직책

7. 경영관리 기구의 설치, 직권, 직무규칙, 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인원의 직책과 초빙, 해임 방법

8. 직원의 초빙, 훈련, 노동계약, 임금, 사회보험, 복지, 직업 안정 위생 등 노동 관리사항 관련 규정

9. 합작기업재무, 회계와 회계감사제도

10.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방법

11. 합작기업 정관의 개정절차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4조)

법에 따라 중국의 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기업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한 제한내의 합작 조건 내에서 합작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은 그 전체자산으로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합작기업의 총 투자액은 합작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경영 규모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자금총액을 말한다.

(제16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록한 합작 양측이 납부하기로 한 출자총액을 말한다.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며 합작 양측이 약정한 일종의 태환 가능한 외국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합작기업 등록자본은 합작 기한 내에 감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총 투자액과 생산경영 규모 등 변화로 하여 확실히 감소가 요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투자, 합작조건


(제17조)

합작 양측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한다. 중국 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 조건이 국가소유 자산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 외국합작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자격이 없는 합작기업에서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구체적 요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규정한다.


(제18조)

합작 양측은 화폐, 실물 또는 공업소유권, 독점기술, 토지사용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합작 양측은 반드시 자기재산 또는 재산권을 투자 또는 합작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20조)

합작 양측은 합작기업의 생산경영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에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기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며 기한 만료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합작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합작기업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측은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한 상대측에 대하여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한 후 반드시 중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자본검증 보고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합작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합작 양측에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는 반드시 하기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 명칭

2. 합작기업 설립일자

3. 합작 양측의 명칭 또는 성명

4.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한 내용

5.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 조건을 제공한 날짜

6.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심사, 발급일자

출자증명서는 심사비준 기관 및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작 양측의 상호양도 또는 합작 일방이 상대측 외의 타인에게 합작기업 계약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합작 상대측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관련 양도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기구


(제24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 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권리기구의 합작 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 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수의 배분은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 조건을 참조하고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

이사회 이사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은 합작 양측에서 위임 또는 소환한다.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합작기업 정관에서 규정한다.

중외합작 일방이 이사장, 주임을 맡을 경우 부이사장, 부주임은 상대측에서 맡는다.

(제27조)

이사 또는 위원회 임기는 합자기업 정관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매 임기는 3년을 초과 못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임기만료 후 위임측에서 계속 위임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년 최소 1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주임이 소집 주재한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이유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사장 또는 주임이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 위원회는 이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는 이사 또는 위원 2/3 이상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 또는 위원은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출석과 표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가 결의할 경우 반드시 전체이사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회의 소집 10일 전에 전체이사 또는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는 통신방식으로 결의를 할 수도 있다.

(제29조)

하기사항은 이사회 회의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사 또는 위원의 만장 일치에 의해 결의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 정관의 개정

2.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

3. 합작기업의 해산

4. 합작기업의 자산저당

5. 합작기업의 합병, 분리와 기업 형태의 변경

6.합작 양측이 약정한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기타 사항

(제30조)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의사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시행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합작기업 정관에 준한다.

(제31조)

이사장 또는 주임은 합작기업의 법인대표이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원인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대외적으로 합작기업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합작기업은 사장(總經理)1인을 두어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합작기업의 사장은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제33조)

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인원은 중국인민이 맡을 수 있으며 외국인민이 맡을 수 있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초빙한 이사 또는 위원은 합작 기업의 사장 또는 기타 고급 관리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

사장 및 기타 고급 관리인원이 업무에 임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심각한 독직행위를 할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합작기업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합작기업을 설립한 후 합작 양측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체결 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결의, 체결한 위탁 경영관리계약과 수탁인의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심사비준 기관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관련 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물자구매와 제품판매

(제36조)

합작기업은 비준을 받은 경영범위와 생산경영 규모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경영 계획을 결정한다.

정부 부처는 합작기업에 정부 부처가 결정한 생산경영 계획을 강요하지 못한다.

(제37조)

합작기업은 자주적으로 중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세트형 부품 일체, 원 부속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구입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합작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합작 기업은 독자적으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외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또는 중계 판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제품판매 가격은 합작기업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제39조)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및 합작기업에서 투자 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는 수입관세와 유통세가 면세된다.

위의 면제 수입물자는 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서 판매 또는 국내판매에 이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작기업은 국제시장의 동종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며 국제시장의 동종 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자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41조)

합작기업의 제품판매는 비준을 받은 합작기업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제42조)

합작기업이 수출입허가증, 쿼터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자는 이윤배당, 제품배당 또는 합작 양측이 공동으로 협상한 기타 배당 방법으로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품배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 계약에서 약정한 합작 기한 만료시 합작기업의 전체 고정자산이 무상으로 중국합작자의 소유가 될 경우 외국합작자는 합작 기한 내에 하기 방법으로 우선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1.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 조건에 의거한 배당률을 기초로 하여 합작기업 계약서에 외국합작자의 이익배당 비율을 확대하는 약정

2. 재정세무 기관에서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하여 외국 합작자가 합작 기업 소득세 납부 전에 투자를 회수할 경우

3. 재정세무 기관과 심사비준 기관이 비준한 기타 투자회수 방법

외국합작자가 전항규정에 따라 합작 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45조)

외국합작자가 본 시행세칙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회수할 투자의 총액,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재정세무 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합작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 외국합작자는 투자를 우선 회수하지 못한다.

(제46조)

합작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를 초빙하여 장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은 공동 또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등록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장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한 측에서 부담한다.

제7장 기한과 해산

(제47조)

합작기업의 기한은 중외합작자 쌍방의 협의 사항이며 합작기업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 기한 만료 후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합작 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180일 전에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 합작기업 계약 집행 상황, 합작기업의 연기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작 양측이 연기한 기한 내에 각 측의 권리, 의무 등의 사항에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합작기업이 비준을 거쳐 합작 기한을 연기하였을 경우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변경 등록 수속을 하여야 하며 연기한 기한은 기한 만료 후의 첫날부터 계산한다.

합작기업 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우선 회수할 것을 약정하고 또한 이미 투자의 회수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합작기업 기한 만류 후 연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합작자가 증자하였을 경우에는 합작 양측이 협상 동의하여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합작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작 기한 만료

2.합작기업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심각한손실을 입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3.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작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작기업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4. 합작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5.합작기업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폐쇄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술한 제2호 제4호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작기업의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는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 제3항에서 열거한 상황 하에 합작기업 계약, 전권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을 이행한 상대측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한 일방 또는 쌍방은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하여 합작 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제49조)

합작기업의 청산은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합작기업 계약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에 대한 특별규정

(제50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및 합작 양측은 중국 민사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1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 조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의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제공할 합작 조건을 합작 양측에서 구별하여 소유한다. 합작 양측은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합작 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합작 각 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 조건은 합작기업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 상대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제53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공동관리기구는 합작 양측이 위임한 대표로 구성하며 합작 양측을 대표하여 합작기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공동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일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54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합자기업 소재지에 통일적인 회계장부를 비치하며 합작 양측은 각자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55조)

합작기업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기타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56조)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인 합작기업의 재무, 회계, 회계감사, 외환, 세무, 노동관리, 노조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시행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8조)

본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