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1995년 1월 1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1호 발표)


(제1조)

국제경제 기술합작 및 교류를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며,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하 \"외국 주주\"라 약칭함)은 평등호혜의 원칙 하에, 중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중국 국내에 외상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약칭함)를 공동 설립할 수 있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외상투자주식회사는 본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체 자본이 동일한 액면가의 주식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주주가 인수를 승인 신청한 주식만큼 회사에 책임을 지며 회사는 회사의 전 재산으로 그 채무에 책임을 지는데 그 중에서 외국 주주가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회사 등록자본의 25%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법인이다.

(제3조)

회사는 외상투자기업의 한 형식이며, 외상투자기업 유관규정은 국가의 법률 및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회사설립은 국가 외상투자기업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회사는 발기 방식이나 모집 방식을 채택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발기인 방식 회사 설립시, 「회사법」에서 규정한 발기인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 최소 1인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있어야 한다.

공모 방식회사 설립시, 전항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조건 외에, 최소 1인 이상의 발기인은 공모전 최근 3년 연속 이익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발기인이 중국 주주일 경우 중국에 등록된 회계 사무소에서 검증된 최근 3년의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발기인이 외국 주주인 경우 해당 국가 소재지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회사 등록자본은 등기등록 기관에 실제 납입된 주가 총액이어야 하며, 회사 등록자본은 최소 인민폐 3,000만 위엔(한화 약 37억원)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외국인 주주의 점유 비율은 25%를 넘어야 한다.

(제8조)

주주의 인수한 주식의 양도는 제7조의 규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 양도는 반드시 회사의 등기 설립 후 3년이 지나고, 회사의 원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가능하다.

(제9조)

발기인은 회사설립 합의 후, 1인의 발기인에게 공동으로 위임하여 회사의 설립 신청 수속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의 인민정부의 주관 부문(이하\"주관 부문\"이라 약칭함)에 회사설립 신청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공모방식 설립의 경우, 신청인은 또한 주식공모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상기서류 주관 부문의 심사동의 후, 주관 부문은 그 서류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위시의 대회경제무역 부문에 송달한다. 상기서류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위시 대외경제무역 부문 비준 후, 발기인은 회사설립 합의서에 정식 서명한다.

3. 발기인은 회사설립 합의서(設立公司的協議), 정관(章程)에 서명 날인 후, 성(省), 자치구, 직할시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 후 심사동의를 거쳐, 대외 무역경제 합작부에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발기인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각 발기인이 필요할 경우 합의를 거쳐 외국어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나, 심사비준은 중문본(中文本)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회사설립 신청서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성명, 주소, 법정대표자

2. 설립회사의 명칭, 회사주소 및 경영이념

3. 회사설립 방식, 주식총액, 회사형태, 주식액면가, 발기인의 주식 인수 비율, 주식공모 범위와 그 경로

4. 발기인의 생산경영 상황, 최근 3년 동안의 생산경영, 자산과 부채, 이윤 등의 상황

5. 회사의 투자방향, 경영범위

6. 신청시간, 발기인 법정대표의 서명과 회사인감(公章)날인

7. 기타 설명이 필요한 내용.

(제12조)

발기인 합의서 개요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주소, 직위

2. 설립회사의 명칭, 주소

3. 회사의 경영이념 및 범위

4. 회사설립 방식, 조직형태

5. 회사 등록자본, 주식총액, 종류, 발기인 인수 주식의 금액과 형식 및 그 납입기한

6.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

7. 위약책임(違約責任)

8. 적용 법률과 분쟁의 해결

9. 합의서의 유효 및 종결

10. 합의서 체결 시간, 장소, 발기인의 서명

11. 기타 필요한 기재사항

(제13조)

발기인 회사설립 합의서(發起人設立公司的協議), 정관(章程) 심사비준 후 30일 이내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批准證書)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회사 전용 계좌(帳戶)를 개설한다. 발기인은 비준증서를 받은 90일 내에 전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납입완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회사설립 불가능 시, 발기인은 설립행위로 발생한 모든 비용과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진다.


(제14조)

발기방식 회사설립시, 발기인은 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수 주식 자본금 납입 후, 이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회사 등기 기관에 설립회사의 비준 서류, 회사정관, 자본금 납입증명 등을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한다.

공모방식 설립의 경우 발행한 주식의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법정 검증기구의 검증을 받고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발기인은 30일 이내에 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와 감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창립대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사등기 기관에 설립회사의 비준서류, 회사정관, 자본금 납입증명, 창립대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한다. 회사 등기기관은 모든 신청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등기 수속을 완료하고 영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

이미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하 \"외상투자기업\"이라 약칭함)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면, 최근 3년간 연속이익을 기록해야 한다.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투자자가 회사설립 발기인이 되어 설립회사 합의서 및 정관에 서명하고 이를 그 외상투자기업 소재지의 심사비준 기관의 동의를 받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심사비준을 신청한다.

전환신청 시 준비서류는 하기와 같다.

1.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

2. 기존 외상투자기업 이사회의 기업변경에 대한 결의문

3. 기존 외상투자기업 투자자의 계약서, 정관의 종결에 관한 결의문

4. 기존 외상투자기업 자산평가 보고서

5. 발기인(기존 외상투자기업 투자자에 한하지 않는다)합의서

6. 회사 정관

7.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허가서, 비준증서, 최근 연속 3년의 재무보고서

8. 회사설립 신청서

9. 발기인 자금신용 증명

10. 타당성 연구보고서

(제16조)

상기 신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비준 후 발기인은 비준증서 발급 및 주식 자본금 완납 후, 회사 등기기관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기업의 변경등기에 의해 주식회사 전환 후,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 주식회사에 승계된다.

외상투자기업의 중외 투자자는 기존 외상투자기업 계약서 및 정관상의 의무를 전환될 회사의 발기인 합의서, 정관에 삽입하여 적용한다.

(제18조)

국유기업, 집체 소유 제기업이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하려면 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하기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연속 3년 이익을 기록했어야 한다.

2. 외국 주주가 태환 가능한 외화로 구입 보유한 그 기업의 주식 점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업의 경영범위가 외상투자기업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외 주주가 설립회사 합의서 및 정관에 서명하고 이를 그 외상투자기업 소재지의 심사비준 기관의 동의를 받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심사 비준을 신청한다.

전환 신청시 준비서류는 하기와 같다.

1. 기존기업 자산평가 보고서

2. 회사설립 신청서

3. 타당성 연구보고서

4. 발기인 합의서

5. 회사 정관

6. 기존기업의 영업허가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7. 발기인 자금신용 증명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19조)

상기 신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비준 후 발기인은 비준 증서 발급 및 주식 자본금 완납 후, 회사 등기기관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그 주식회사가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하려면 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하기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그 주식회사가 국가의 정식비준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

2. 외국 주주가 태환 가능한 외화로 구입 보유한 그 기업의 주식 점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업의 경영범위가 외상투자기업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인민폐 표시 특수주(B주)공모방식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회사 전환에 대한 결의문

2. 기존 주식회사의 자산평가 보고서

3. 전환신청 회사의 보고서

4. 기존 주식회사 정관의 보충, 수정 합의서

5. 증권관리 부문이 비준한 인민폐 표시 특수주(B주) 공무에 관한 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22조)

주식회사가 증자 또는 주식전환 방식으로 외국 주주의 점유 비율을 높여 외상투자 주식회사로 전환신청을 할 경우 제21조 1항 2항 3항 4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도 그 회사와 주식 구매자와의 매매 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주식회사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주식(H(홍콩)주 포함)을 발행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로 전환신청을 할 경우 제21조 1항 2항 3항 4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도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증권관리 부문의 해외 상장 관련 비준 서류

2. 기존 주식회사의 해외 증권기구에서 비준한 상장 관련 서류

3. 해외 상장한 기존 주식회사의 주식 거래 상황

(제24조)

상술한 신청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으면 기존 주식회사는 비준증서와 주식공모증명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변경등기 수속을 한다.

(제25조)

본 잠정규정에 규정되지 않을 사항은「회사법」「국무원 주식회사 해외 주식공모 및 상장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외상투자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감세 우대정책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제2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 본토에 회사설립 시 본 잠정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본 잠정규정은 대외무역경제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