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전문회사(外商投資性公司)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1995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발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투자 및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규정에 의거,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 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제1조)

본 규정에서 투자 전문회사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하여 직접 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회사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제2조)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1) 외국 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투자 전문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 1년 전의 동 투자자의 자산 총액이 4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 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 기업이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하고, 3개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 제안서가 이미 비준을 받았어야 한다.

또는

(2) 외국 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 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이미 10개 이상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록자본 중 실제 납입한 출자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2. 합자 방식으로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 투자자는 자금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 전문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인민폐 1억 위엔(한화 약 1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만 달러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제3조)

투자 전문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투자자는 다음의 서류를 설립하려는 투자회사 소재지의 성(省)·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대외경제무역 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 약칭함)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 합자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프로젝트 제안서, 투자 양측이 서명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계약서, 정관

독자로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외국 투자자가 서명한 프록젝트 제안서, 외자기업 신청표, 타당성 조사보고서, 정관

2. 투자 양측의 자금 신용서류, 등록등기 증명서(사본)와 법인대표 증명서(사본)

3. 외국 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과 중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본금 납입증명서(사본)

4. 투자 각 측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5. 대외경제무역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대표자 아닌 자가 서명한 서류일 경우에는 법정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에 의해 설립된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신청수속을 대리하게 할 때에는 투자자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외국 투자자는 태환화폐로 투자 전문회사 등록자본을 출자할 수 있고 중국 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금은 영업허가증을 서명 발급한 날부터 2년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제5조)

투자 전문회사는 비준을 거쳐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 수 있다.

1.국가가 외상투자를 권장하고 허용하는 공업·농업·기초시설·에너지 등 영역에 대한 투자

2. 투자 전문회사는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서면위탁(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을 받고 그 기업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협조 또는 대리하여 국내외에서 동 기업의 자체용 기계설비, 사무설비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을 구입하고 국내외에서 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애프터 서비스(A/S)를 제공한다.

(2) 외환관리 부문의 동의와 감독 하에 투자기업간에 외화의 수지균형을 맞춘다.

(3) 투자기업에 협조하여 직원을 모집·초빙하고 기술훈련, 시장개발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4) 투자기업에 협조하여 대출금을 알선하고 그 담보를 제공한다.

3. 투자 전문회사는 그 투자회사를 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

본 규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투자 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아래의 경우를 지칭한다.

1. 투자 전문회사가 직접 투자했거나 기타 외국 투자자와 또는 중국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였고 투자 전문회사 또는 기타 외국 투자자의 출자가 투자 설립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2. 투자 전문회사가 그 투자자 또는 그 관련 회사 및 기타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이미 투자 설립한 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투자 전문회사 및 기타 외국 투자자의 출자액이 이미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대외경제무역부의 특별비준을 거친 사항 외에 투자 전문회사는 위에 서술한,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위해 제5조 제2호에 규정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투자전문회사는 그 투자자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무역중개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조)

투자 전문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그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투자 전문회사가 실행하려는 프로젝트 성격에 근거하고 국가의 외국 투자기업 경영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전문회사의 기한을 심사 결정한다.


(제9조)

투자 전문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은 외국 투자기업의 심사비준 권한 및 심사 비준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고 비준한다.

(제10조)

투자 전문회사가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 전문회사 또는 기타 외국 투자자와의 외화투자 비율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등록 자본의 25% 이상일 때에는 투자하는 기업이 외국 투자기업 대우를 향유하여 외국 투자기업 비준 증서와 외국 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1조)

본 규정 제2조 제1호 제(1)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외국 투자자는 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출자하여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투자 전문회사 설립 신청을 하는 투자자는 심사비준 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그가 설립하는 회사가 중국 국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전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는 심사비준 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그 자회사가 심사비준 기관이 비준한 조건에 따라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의 출자를 완료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그 투자 전문회사가 중국 국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투자 전문회사의 중국 국내에서의 투자활동은 회사등록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투자 전문회사의 과세는 중국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투자 전문회사의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실제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매년 투자 상황을 다음 연도의 첫 3개월 이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투자 전문회사와 그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피차 독립적인 법인 또는 실체이고 그 거래업무는 독립 기업간의 거래업무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투자 전문회사와 그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관리와 납세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대만·홍콩·마카오 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발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