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전문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의 보충규정

(다국적 회사의 중국투자 및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의 도입, 투자 전문 회사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5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 발표한「외상투자전문회사설립에관한 잠정규정」의 보충규정을 1999년 8월 24일 대외무역경제합작 부령 제3호로 공포한다.



(제1조)

투자 전문회사의 등록자본은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전문회사의 차입금이 실제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 전문 회사의 필요에 의해 차입금이 실제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투자 전문회사가 중국 내에 과학 연구개발 센터 또는 부문을 설립하여 신제품 및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연구 개발성과를 양도하며, 그에 상당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조)

투자 전문회사는 국내외 대리점을 이용하여 그 투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투자 전문회사는 그 투자 회사를 위해 운수 보관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주자 전문회사는 수출 쿼터나 수출 허가 관리 상품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6조)

투자 전문회사가 본 규정 제3∼5조에 열거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수정된 투자전문 회사 계약서, 정관 등 관련 신청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투자 전문회사의 등록자본은 계약서, 정관에 따라 납입해야 하며, 실제 납입자본금이 미화 3,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투자 회사를 위해 본 규정 제3조, 제4조에 열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준 신청을 하는 투자 전문회사는 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투자 회사의 서면 위탁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본 규정과 1996년 2월 16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표한「외상투자전문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의 규정이 충돌시, 본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