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外國人在中國就業管理規定)

(1996년 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연합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인 재중국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외국인 재중국 취업이라 함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단위 조직에 적용된다.

본 규정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및 중국주재 유엔 대표기구, 기타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조직의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 및 권한을 위임한 지구, 시급 노동행정부문은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을 관리한다.



제2장 취업허가


(제5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그 외국인을 대신하여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약칭)을 취득하여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단위조직은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국내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단위조직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성 문화공연을 할 수 없다. 단, 본 규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인 중국내 취업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으로서 건강한 자

2. 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능과 이에 상응한 업무경험을 소유한 자

3. 범죄전과가 없는 자

4. 확정적인 고용단위조직이 있는 자

5.유효 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이하 여권대체증명서라 약칭함)소지자

(제8조)

재중국 취업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고(상호 비자면제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름) 입국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 약칭함)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중국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L.C.G비자 소지자), 중국에서 유학, 실습중인 외국인 및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중국에서 취업하지 못한다. 특수한 상황인 경우 그 고용단위조직이 본 규정에 규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고 피고용 외국인은 허가증을 지참하여 공안기관에서 신분을 변경한 후 취업증과 거류증을 수속하여야 취업할 수 있다.

주중 외국대사관, 영사관, UN산하기구, 기타 국제기구의 주중대표기구 요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주재외국대사관, 영사관, UN산하기구 요원의 배우자 재중국취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 제2항에 규정한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허가증서와 취업증은 노동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제9조)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서와 취업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중국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외국적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혹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출자하여 초청한 본국 혹은 국제권위 기술관리부문 혹은 그 업종의 협회가 인정하는 고급 기술직 혹은 특수 기능자격증서를 소지한 외국 국적의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로서 외국 전문가국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해상 석유작업 증서\"를 소지하고 석유작업에 종사하며 상륙하지 않는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적 근로자

3. 문화부에서 인가한 \"임시 영업 공연허가증\"을 소지하고 문예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

(제10조)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허가증서를 면제하고 입국후 취업비자 및 관련증명에 의하여 직접 취업증을 수속해야 한다.

1.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 국제조직간 체결한 합의서, 협약에 의하여 중외합작교류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초청되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2. 중국주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및 대표

제3장 신청과 심사, 비준


(제11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단위조직은 \"외국인 고용 취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약칭함)를 작성하여 노동행정주관부문과 동급의 업종주관부문(이하 업종주관부문이라 약칭함)에 신청해야 하며 하기 유효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피고용 외국인의 이력증명서

2. 고용 의향서

3. 외국인 고용 사유보고서

4. 피고용 외국인의 해당업무 자격증명서

5. 피고용 외국인의 건강증명서

6. 기타 법률, 법규에 규정된 서류

업종 주관부문에 본 규정 제6조, 제7조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제12조)

업종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단위조직은 신청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省),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 혹은 동 부문이 위임한 지구, 시급 노동행정부문에서 비준 수속을 하여야 한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 혹은 동 부문이 위임한 지구, 시급 노동행정부문은 전문기구를 지정하여(이하 \"증서발급기관\"이라 약칭함) 증명서 발급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증서발급기관은 업종주관부문의 의견과 인력시장의 수요상황에 근거하여 심사비준하고 비준받은 단위조직에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중앙급 고용단위조직 및 업종주관부문이 없는 단위조직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허가수속을 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업종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을 필요없이 계약서, 정관,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그리고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고용인가를 받은 단위조직은 직접 피고용 외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피고용 외국인에게 비자 및 허가증서를 교부한다.


(제15조)

중국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노동부에게 발급한 허가증서, 수권기구의 통지 전보문과 자국의 유효여권 혹은 여권 대체증명서를 지참하고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9조 1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기구의 통지 전보문, 제9조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중국 해양 석유총공사에서 발급한 통지전보문 제9조 3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관련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처 통지전보문과 문화부의 비준서(해당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서 발급)를 지참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기구의 통지전보문과 합작 교류 프로젝트합의서에 의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본 규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기구의 통지전보문과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등록증명서에 근거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단위조직은 피고용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이내에 허가증서, 피고용 외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피고용외국인의 유효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외국인의 취업증수속을 하고 \"외국인 취업 등기표\"를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증은 증서 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7조)

취업증 수속을 마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이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공안기관에서 거류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취업증의 유효기한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4장 노동관리

(제18조)

고용단위조직은 피고용외국인과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기한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은 기한 만료시 즉시 종결된다. 단 본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거쳐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피고용외국인과 고용단위조직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한이 만료된 경우 그 취업증도 효력을 상실한다. 사용단위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한만료전 30일내에 노동행정부문에 고용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비준을 받고 취업연장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은 재중국 취업기한연장 혹은 취업지역이나 회사가 변경된 후 10일내에 관할 공안기관에서 거류증 연장 혹은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피고용외국인과 단위조직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사용단위는 즉시 노동부문에 그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류증을 반환하고 공안부문에서 출국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단위조직이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노임은 현지 최저노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3조)

재중국 취업 외국인의 근무시간, 휴식, 휴가, 안전, 위생 및 사회보험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4조)

재중국 취업외국인의 단위조직은 반드시 취업증에 기록된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내에서 직장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원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기관의 비준을 받고 취업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나 취업하거나 원래 규정한 지역내에서 직장을 변경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 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국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공안기관으로부터 거류자격을 취소당한 외국인에 대하여 단위조직은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노동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단위와 피고용 외국인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과「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 연례 검열을 시행한다. 고용단위조직은 외국인고용 만 1년 만료 30일전에 노동행정부문 증서 발급기관에서 피고용 외국인의 취업증 연례 검열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수속하지 않을 경우 취업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국인이 재중국 취업기간 중에 취업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 증서발급기관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받거나 새 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증을 소지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외국인과 허가증서 수속을 하지 않고 임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조직에 대하여 공안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세칙」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노동행정부문의 취업증 검열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직장변경, 직업변경 혹은 취업기한을 연장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노동행정부문이 취업증을 회수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자력 취소를 건의한다. 해당기관이 피고용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경우 비용은 사용단위나 외국인 본인이 부담한다.

(제30조)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 양도, 매매한 외국인과 단위조직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인민폐 1만위엔이상 10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중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사법부문에 이첩,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증서 발급기관 혹은 관련부문의 종업원이 직권남용, 불법요금 수취, 부정행위 등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한다.

제6장 부 칙

(제32조)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주민의 내지 취업은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내지 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지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개인 경제조직이나 공민 개인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제35조)

성(省),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합동으로 본 규정에 의거 해당지역의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36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전 노동인사부와 공안부가 1987년 10월 5일에 공포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하는 외국인의 취업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