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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이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과거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 지, 외국에서 구입할 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규정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법규상 삭제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감정규정('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요구.
총 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 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기한 자본총액인 바,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 필요.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고, 합자,합작기업의 경우에도 내수 판매 비율제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변경, 수출의무비율 폐지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의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다른 지역거주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
- 현지 직원 채용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현지법인형태가 아닌 지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 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
-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
외자기업의 노동조합(공회)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역 노동조합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
-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노조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측으로 하여금 노조회비 명목으로 임금총액의 2%를 납부

사회보장보험 부담
ㅇ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
-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보험의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에
달하여 기업운영에 큰 부담
- 각 지방 정부에서 자체규정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보험요율,
산정기준 및 시행보험의 종류가 상이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노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규정
ㅇ 《외국인투자기업관리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
기업은 현지정부나 노동행정부문에서 발표한 임금가이드라인에 근거, 집단교섭을 통해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결정-
기업은 화폐의 형태로 임금을 시간대로 전액 지불해야 하며 적어도 매월 1회 지불해야 한다. 또 임금에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종업원 대신 세무서에 납부
기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임금통계를 작성하고 소재지의 노동행정부문, 재정부문, 통계부문 및 기업의 주관부문에 보고 - 임금액은 기업의 사업발전에 따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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