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況

중국은 아직도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투기업의 절반 가량이 이전가격조작을 통해서 결손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전가격조작은 세수일실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이 국외로 유출된다는 정치적 문제까지 야기되어 중국 세무당국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대두함에 따라 1991년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에 별도의 장으로 관련기업간의 비정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고 있음
※ 중국의 세율이 자국보다 낮은데도 외투기업들이 이익을 중국 밖으로 빼돌리는 이유
·중국의 정치상황과 외환정책의 불투명으로 인해 가급적 빨리 투자액을 회수하기 위함
·홍콩 등 경과세국으로 이익을 이전시켜 조세회피를 도모함
·중국 내 합작파트너와 이윤을 배부하기 전에 이익을 챙김
이전가격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중국이 비록 당장은 이러한 과세문제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중국이 이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해 놓은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진출기업으로서는 대책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