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服請求

과세당국의 정상대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참 고)
※ 불복절차
가. 불복청구의 기본요건
소원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기관의 상위기관이 됩니다.(1차의 행정심판)
불복청구시에는 세액을 먼저 납부하여야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일단 납부한 후, 불복이나 쟁송에 이기면 환급 받아야 합니다.
나. 불복제기 기한
불복의 청구는 세무당국이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발급하면 그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불복기관
상위세무당국：재심청구
인민법원：소송
라. 재심결정기간
납세자로부터 재심청구를 받은 상위세무기관은 불복신청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소송
상위 세무당국의 재심결정 통지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벌칙결정에 대한 불복
벌칙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칙결정 세무당국의 상위 세무 당국에 재심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칙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벌칙에 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준비
1. 필요성/61
2. 이전가격 설정과 절차/62
3. 원시자료 비치·보관 기본준칙/63
4. 영업 및 원가관련 부서/63
5. 세무관련 부서/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