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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關聯 部署

이전가격 주관 부서의 필요성
이전가격과세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거래품목 및 거래조건이 유사한 특수 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결과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상거래로 조정하는 것임.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제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전가격과세는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됨. 다시 말해서 이전가격과세는 법이론 보다는 경제현상의 이해와 분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정상가격산정방법의 선택,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 등은 법집행 측면이라기 보다는 경제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음. 그러므로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 내부간 거래의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함.
이전가격과세는 기존의 과세방법과는 전혀 다른 기업전체에 대한 접근 방법임.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각 부문별 기능 및 위험 부담 수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당해 기능 및 위험부담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력은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부문을 중심으로 과세소득을 계상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효율적 접근은 기업전체를 관리하는 경영자급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전가격 분석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분석대상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인식
- 분석대상 거래형태 검토
·거래형태와 위험부담관계
- 기업내부거래 협약과 관련자료의 검토
·경제적 실질 반영 여부
- 다국적기업 각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종합기능 분석
·최적방법 검토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 검토, 비교, 분석
-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선정
·기업내부의 유사거래
·기업외부의 제3자간 거래
- 최적방법결정
·선택된 방법의 적정성 확인
·기타 다른방법이 제외된 사유 규명
- 자료준비 및 보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열거된 자료는 최소한 준비
- 사전가격 합의제도(APA: Advance Price Arrangement)이용검토
- 기타
·납세자의 영업조직도와 각 부서의 기능
·전세계에 걸친 관계회사 조직도
·매출총이익이 미진했던 사업부서별 자료분석
·본사와의 기본계약서상 열거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이전가격 실무자 구성
- 이전가격과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실무팀을 구성하는 것임. 이상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무회계부문담당자, 경제학자, 산업전문가 및 기업외부 이전가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가능하다면 세무회계부서가 사업활동의 기능분석 및 비교 대상 거래분석 등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며, 기능적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관련 자료의 준비에도 깊이 관여해야 할 것임.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은 영업담당자, 제조원가담당자 등 내부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임
세무조사(이전가격) 유의사항
1.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71
2. 사전 준비자료/72
3. 정상가격 산출방법별 대응방법/73
4. 기타사항/75
5. 이전가격 조사사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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