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稅當局의 移轉價格 調査

중국과세당국은 만일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가격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통상 원가 가산법, 이익분할법 등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정내역을 통지. 이는 대부분의 외국계기업이 제조업인 경우에도 기인하지만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 전문 조사인력의 부족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음.
- 연락사무소에 상당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P.E.)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고정사업장 비용에 일정비율(가령 10%)을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
유형별 이전가격 산출방법
- 유형자산의 이전
유형자산의 이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어 다른 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가격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고시가격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내에서 독립기업간에 형성되는 가격을 찾아보기란 어려움.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재판매가격과 합리적인 통상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원가가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무형자산의 사용
정상가격 이상으로 무형자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손금으로 산입되는 사용료의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무형자산의 이전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해서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은 없음
- 용역제공
국외특수관계기업에게 제공한 용역의 정상대가는 원가가산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통상 10%임
- 대여금이자
정상가격에 의한 합리적인 금액의 이자만이 손금산입 가능
- 사전가격합의제도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합의제도(APA)는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