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常價格 算出方法別 對應方法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외부비교거래를 이용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비교대상 제품의 외형적 동질성여부
·비교대상 제품의 품질차이
·비교대상 제품에 연결된 무형자산의 가치
·비교대상 제품의 제공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기능분석과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일반적인 가격정책의 이용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과는 달리 제품의 비교 가능성 분석보다는 기능분석에 중점을 둠. 즉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매출총이익과 기능을 비교대상거래의 그것과 비교 하여야 함. 따라서 수행기능, 사용자산, 위험부담, 기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함.
·동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정상가격결정방법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및 고정 이익률의 산정 근거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도 기능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원가산정과 관련한 자료보관의무
·직접원가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해서도 배분이라는 문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
- 통상이윤 산정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
·통상이윤은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된 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상 이윤에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 및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비용 및 원가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산상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임.
·또한 납세자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기타의 거래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배분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
기타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각자가 수행한 기능을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함.
·이익분할법의 적용범위
·기능분석
·총 발생이익의 계상
·이익분할 기준으로 예상이익의 사용가능성
·공헌도 분석에 따른 자료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