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내국인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방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 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②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방법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세액공제한도초과액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며, 일괄한도제 (국외소득합계액 기준) 또는 국별한도제 중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