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외국에서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길고 또한 조사결정후 상호 합의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정부가 감액결정을 할 수 없어 대응조정이 불가능하게 되기에 상호합의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제척기간에 관계없이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복심리기관의 결정시한도 상호합의 진행중에는 정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의 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