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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부동산중개업
중 문 :	不動産仲介業
영 문 :
해 설 :	요약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부동산중개업법 2 Ⅰ·Ⅱ). 복덕방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민사중개인에 속하나, 일반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961년에 소개영업법을 제정하여 단속해 오다가, 83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설명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부동산중개업법 2 Ⅰ·Ⅱ). 복덕방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민사중개인에 속하나, 일반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961년에 소개영업법을 제정하여 단속해 오다가, 83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민사중개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중개업자의 신분이 상인이고(상법 4·5 ①), 그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46 ⅩⅠ) 상법총칙과 상행위통칙의 규정도 고려된다. 중개업자를 세분하여 중개업자(좁은 뜻)·공인중개사·중개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부동산중개업법 2). 중개업자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들 수 있다(2 Ⅲ·6 ①).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는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4 ①),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4 ③).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중개행위에 사기·협잡 등 불순사례가 빈번하여, 1970년 말에 중개사제도를 입안하였던 것이 84년 4월 자격시험의 형식으로 실행되었다.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Ⅴ). 법정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다(3). 부동산은 고정성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특성과 여러 인문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가 형성, 토지 이용·거래 활동을 국지화하며 불완전시장을 형성한다. 부동산 거래활동은 인간과 정보의 이동에 좌우되고 고객의 소재도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소개업자보다 전문성을 띤 유통기구 부동산중개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부동산감정평가업이나 부동산권리분석업·부동산입지선정업·부동산상담업 등이 있어서 거래활동을 한층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부동산전문업의 제도화가 미흡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에 필요한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자문과 상담활동을 해야 할 형편이다. 수수료 및 실비는 그 기준과 한도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데(20 ③),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20 ②). 부동산의 사회성·공공성에 부응하여 중개업에는 직업윤리가 강조되어 왔고, 선진 여러 나라는 각기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유명한 것은 미국의 윤리규정인데, 공중윤리·서비스윤리·조직윤리·고용윤리를 내용으로 한다. 한국의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 준수(16 ①), 비밀유지 의무(16 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부채비율 - 負債比率 ( ratio of total liabilities to net worth )

부상청 - 負商廳

부산국제시장 - 釜山國際市揚

부메랑 법칙 - -法則 ( boomerang principle )

부동산중개업 - 不動産仲介業

부기 - 簿記 ( bookkeeping )

봉마르셰 ( Le Bon March )

복회계제도 - 複會計制度 ( double-account system )

복점 - 複占 ( duopoly )

보합제도 - 步合制度

보너스

보관료 - 保管料 ( storage )

변동비 - 變動費 ( variable cost )

벤처비즈니스 ( venture business )

백화점 - 百貨店 ( department st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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