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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도급경비제도
중 문 : 都給經費制度
영 문 :
해 설 : 요약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이고 엄격한 통제·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 진행상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예산 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기관의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상의 번잡함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명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이고 엄격한 통제·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 진행상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예산 규모가 적거나 특수한 기관의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상의 번잡함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급제도라고 하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위임하고 경비의 과부족과 무관하게 일을 완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특징은 예산을 교부받은 책임자의 능력과 양식을 믿고 예산 사용과 과업 완성에 대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읍·면·동·리 기타 3명 이하의 청소(廳所)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1974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5년부터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초등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에서 도급경비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은 여비·수송비·수수료·수선비·행사비·판공비·회의비·공공요금·의료비·일숙직수당·일용잡급비·연구학교비 등이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교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학교실정을 고려한 경비지출로 경비활용 효과를 높이며, 학교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이룰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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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평균원장 - 獨自平均元帳 ( self-balancing ledger )
독일동아프리카회사 - 獨逸東－會社 ( Deutsch-Ostafrikanische Gesellschaft )
독일경영경제학 - 獨逸經營經濟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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