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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가사사용인
중 문 :	家事使用人
영 문 :
해 설 :	요약 가정부·파출부 등, 각 가정에 고용되어 일반 가사의 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 가사사용인의 근로형태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달라 그들과 같은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10 ①), 민법의 고용규정(655∼663)이 적용된다. 설명 가정부·파출부 등, 각 가정에 고용되어 일반 가사의 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 가사사용인의 근로형태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달라 그들과 같은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10 ①), 민법의 고용규정(655∼663)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사사용인인지의 여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고용종속이 아닌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준용은 고려할 만한 단계에 있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감량경영 - 減量經營

감독폭의 원칙 - 監督幅－原則 ( principle of span of control )

감독자훈련 - 監督者訓練 ( training within industry )

감독경영층 - 監督經營層 ( supervisory management zone )

감독 - 監督 ( supervision )

감급 - 減給

감가상각계산 - 減價償却計算 ( depreciation accounting )

감가상각 - 減價償却 ( depreciation )

감가 - 減價 ( depreciation )

간접상각법 - 間接償却法

가치수정계정 - 價値修正計定 ( 〔독〕 Wertberichtigungskonto )

가장납입 - 假裝納入

가수금계정 - 假受金計定 ( suspense receipt account )

가사사용인 - 家事使用人

가불금계정 - 假拂金計定 ( temporary payment 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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