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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상표
중 문 :	商標
영 문 :	trade mark
해 설 :	요약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표지.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2 ① Ⅰ). 상표는 출처표시기능·품질보증기능 및 선전광고기능 등을 가지며, 이 기능들에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가 부여된다. 설명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표지.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2 ① Ⅰ). 상표는 출처표시기능·품질보증기능 및 선전광고기능 등을 가지며, 이 기능들에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가 부여된다. 상표의 변천 표지의 기원·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시대의 발굴품이나 그리스·로마시대의 도기 등에 보이는 도공표(陶工標)라고 하는 표지, 중세에 해양사고·도난 등을 당했을 때 상품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붙여진 상인표 또는 소유표라고 하는 표지, 상품의 무게·품질·기술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책임표 또는 경찰표(警察標)라고 하는 것 등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현대처럼 상표 자체가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법 아래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사회가 성립된 뒤 생산수단이 기계화되고 유통기구가 정비됨에 따라 수요자는 물론 생산자와 판매자에 필연적으로 재산권으로서 존재하고, 또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진 상표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1803년 프랑스에서 ＜공장·제조장 및 작업장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제16조에 상표의 도용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었으나, 상표 자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뒤 역시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의 상표법이라고 할 ＜사용주의(使用主義) 및 무심사주의(無審査主義)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표에 관한 법률＞이 57년에 제정되어, 현행법인 ＜등록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법률(1964)＞로 승계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62년에 상품표법이, 이어 75년에 상표등록법이 제정되었으며 1905년에는 보다 정비된 상표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서 사용주의·심사주의·공고제도를 채용하는 현행법(1938)으로 되었다. 독일에서는 1874년에 상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94년에 심사주의를 채용한 상표법으로 변경되었다가, 개정을 거듭한 뒤에 현행법(1967)으로 되었다. 미국은 1870년 연방상표조례가 제정되었고 개정을 거듭해서 1946년에 사용주의를 채용한 현행법이 성립했다. 한국에 있어서 상표제도는 1908년(순종 2) 8월 13일에 공포된 내각고시 제 4 호에 의한 ＜한국상표령＞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49년 11월 28일에 ＜상표법＞이 법률 제71호로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73년 2월 8일에 전면 개정되고, 다시 개정을 거듭한 뒤 90년 9월 1일부터 현행 ＜상표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종 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며,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30일간의 출원공고와 이의(異議) 신청과정이 있다. 이때 심사관은 출원상표에 하자가 없을 경우 등록사정을 하며, 사정 후 10년분의 등록료를 불입받아 상표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이 형성된다. 상표권 상표권은 다른 공업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그 객체가 관념적 무체물인 점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 한다.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해서 그 상표를 독점사용할 수 있고, 또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상표권의 객체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意匠權) 등 다른 공업소유권처럼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성과인 발명·고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활동에 적합하도록 선택된 표지 자체이다. 따라서 그 표지가 타인의 동종상품과 자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로서의 적격성이 있고 또 공익상·사익상 등록불가의 사유만 없다면 창작성·신규성이 없어도 권리로서 보호된다. 상표법 상품표지인 상표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상품권의 발생·효력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특허법 등이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거래에서 표지를 보호하는 점이 다르며 경업(競業) 질서를 유지시키는 법률이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사익보호 외에 일반수요자의 공익보호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기간갱신이 가능하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 하여야만 이전할 수 있고 연합상표는 분리할 수 없으며 상속 및 기타 승계의 경우가 아니면 일간신문에 30일간 공고하여야 이전이 가능하다. 공유상표는 지분인계에 공유자 전원의 승낙이 필요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소멸되며, 상표의 등록취소심결이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상표권은 소멸된다. 한편 상표권의 침해시에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권리를 인정하며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상책임도 인정한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상품관리 - 商品管理 ( merchandise control )

상표 - 商標 ( trade mark )

상점 - 商店 ( store )

상여금 - 賞與金 ( bonus )

상업학 - 商業學

상업정책 - 商業政策 ( commercial policy )

상업자본 - 商業資本 ( commercial capital )

상업입지 - 商業立地 ( commercial location )

상업이윤 - 商業利潤 ( commercial profit )

상쇄계정 - 相殺計定 ( offset account )

삼에스운동 - 三－運動

산업조직론 - 産業組織論 (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

산업조정 - 産業調整 ( industrial adjustment )

산업순환 - 産業循環 ( industrial cycle )

사장 - 社長 ( p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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