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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특별회계
중 문 : 特別會計
영 문 : special account
해 설 : 요약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하는 회계.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복잡해짐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다. 예산에 관한 원칙 가운데 단일예산주의에 대한 예외이며, 통일국고주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설명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하는 회계.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복잡해짐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다. 예산에 관한 원칙 가운데 단일예산주의에 대한 예외이며, 통일국고주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산회계법상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한다(9 ②). 특히 1990년 7월부터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토지시장의 안정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그것과 상호간에 중복되고, 또 특별회계 상호간의 수지관계도 서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 복잡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예산 통제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기업(公營企業) 기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5 ②). 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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