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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휴업수당
중 문 : 休業手當
영 문 :
해 설 : 요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5 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 취지와 근로자 생활보호라는 원칙으로부터 사용주 책임이 문제가 되어 경영장애에 따른 휴업이라도 사용자로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의 일시귀휴(一時歸休)에 대해서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그 규정은 적용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조치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징계사유가 당국에 의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에도 결론을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예고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된 임금의 차액에 대한 70% 이상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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