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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흑자예산
중 문 : 黑字豫算
영 문 : surplus budget
해 설 : 요약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예산. 적자예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세입·세출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균형예산이라고도 하나 일반적으로 불균형예산은 적자예산을 가리키며, 흑자예산은 넓은 의미의 균형예산이라고 보아 초균형예산이라 한다.


설명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예산. 적자예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세입·세출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균형예산이라고도 하나 일반적으로 불균형예산은 적자예산을 가리키며, 흑자예산은 넓은 의미의 균형예산이라고 보아 초균형예산이라 한다. 흑자예산은 자유자본주의시대에 필요조건으로 중시되었으나 1930년대 불황 이후 경기회복과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해 재정이 시장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오히려 완전고용 실현, 물가안정 유지, 경제성장 촉진, 대외지불 개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예산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실제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무역수지 흑자가 팽창하는 등 현실의 국민소득 수준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출 억제를 통해 투자를 감축시키는 흑자예산을 편성, 자원의 적정분배에 의한 경제성장 촉진 및 대외지불 개선을 꾀하게 된다. 흑자예산은 조세수입을 일정하게 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경우와 재정지출을 일정하게 하고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채택되기 쉽다.
596 건의 용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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