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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상품인도조건
중 문 :	商品引渡條件
영 문 :
해 설 :	요약 상품의 매매계약에서 결정하는 매매조건 중 매도인이 어떠한 방법·장소·가격·시기 등으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느냐를 규정한 부분.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568 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매매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인도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 점유(占有) 아래 두는 것을 말한다. 설명 상품의 매매계약에서 결정하는 매매조건 중 매도인이 어떠한 방법·장소·가격·시기 등으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느냐를 규정한 부분.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568 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매매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인도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 점유(占有) 아래 두는 것을 말한다. 소매와 같은 점두매매(店頭賣買)에서는 물건을 주고 받은 그 순간에 인도는 완료되나, 무역과 같은 격지간 거래에서는 주고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속에 미리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건의 점유 이전은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소유의 이전을 뜻하며 위험부담 책임도 이전되는 등 경제적 이해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먼저 인도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소재지, 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된다. 특약의 예로는 발송역 화차인도, 도착역 레일인도, 선적항에서의 본선인도(FOB), 양륙항에서의 부두인도(ex dock), 매수인 지정장소로 운반인도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운임·보험료 등의 부담구분이 정해지고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보기를 들면, 현장인도가격(loco price), 창고인도가격(ex warehouse price), 화차인도(FOR;free on rail)가격, 선측인도(FAS;free alongside ship)가격, 본선인도(FOB;free on board)가격, 운임포함(C&F;cost and freight)가격, 운임보험료포함(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 양륙인도가격(landed terms), 제반비용포함가격(free on charges) 등이 있다. 인도시기로는 즉시인도, 상관습상 인정되는 며칠 뒤의 근일인도, 몇 월 몇 일과 같은 확정일인도 등이 있다. 인도조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특약이 없어도 상관습으로서 확립된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운송중의 감량을 감안하여 미리 증량(增量)하는 것 따위이다. 인도조건에 위반되면 배상청구(claim)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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