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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표견대표이사
중 문 :	表見代表理事
영 문 :
해 설 :	요약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보통 회사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붙인 이사.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률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지만 외관주의와 거래안전의 필요상 이러한 명칭을 가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 3 자에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상법 395·567, 보험업법 54). 등기(상법 317 ② Ⅸ) 와 이의 공고(公告) 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업등기공고의 효력의 원칙(37)에 대한 예외가 된다. 설명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보통 회사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붙인 이사.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률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지만 외관주의와 거래안전의 필요상 이러한 명칭을 가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 3 자에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상법 395·567, 보험업법 54). 등기(상법 317 ② Ⅸ) 와 이의 공고(公告) 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업등기공고의 효력의 원칙(37)에 대한 예외가 된다. 어떠한 명칭이 그러한 것인가에 관하여 상법은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395), 결국 명칭과 대표권과의 결합에 관한 일반관행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 경우 회사의 승낙없이 표견적인 명칭을 사용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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