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합동법(초안)」2차 심사, 직원수습기간 최저임금기준은 계약임금의 80%, 1년 계약직원 수습기간 1개월 등 규정 [2006-12-26]
1년간 총 19만 건의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노동합동법(초안)」이 최근 개최중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제2차심사단계에 들어갔다. 이번「노동합동법(초안)」은 직원의 수습단계의 임금은 동업종의 평균임금 혹은 노동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액수의 80%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기준을 규정한 것은 회사들이 ‘수습기간’을 남용, 악용하거나 수습기간 임금을 크게 낮춰서 노동자(직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수습기간 기간에 대해 과거 직종의 기술수준에 따라 수습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키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이번 심사 ‘초안’에서는 계약기간 장단에 근거해 수습기간을 확정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수습기간은 최고 1개월로 했고 계약기간이 1~3년인 경우 최고 2개월, 3년 이상 혹은 고정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정했다. 그리고 이번 ‘초안’은 또 사측이 수습과정에 직원이 회사담당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이 수습중인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고용회사는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직원쪽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회사측이 직원의 월급을 체불하거나 전액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지급 부분의 2배에 대한 해당한 액수를 배상 지급해야 하며 직원은 법원에 ‘지불명령(支付令)’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불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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