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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새법규, 정부정보공개 명시 [2008-05-04]

5월 1일부터 ‘정부정보공개조례’,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등 여러 법률, 법규가 정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법규들은 향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정보공개조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행정기관은 첫째 국민과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이롭게 하는 정부정보, 둘째 대중이 알아야 하거나 대중의 참여가 필요한 정부정보, 셋째 행정기관의 설치, 직무 기능, 사무처리 과정 등의 상황을 반영하는 정부정보, 넷째 기타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와 각 부처는 위의 정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동시에 행정법규, 규장 또는 규범의 성질을 띠는 문건, 경제사회 발전 규획, 특별 규획, 지역 규획과 관련 정책들, 경제사회발전 통계 정보, 재무 예산, 결산 보고서, 행정사업의 성질을 띠는 소비 프로젝트, 근거, 기준, 정부집중구매프로젝트 목록, 기준, 시행 상황, 행정허가 사항, 근거, 기준, 수량, 절차, 기한, 신청 시 필요한 자료 목록, 처리 상황, 주요 건설프로젝트의 승인과 실시 상황, 빈곤지원, 교육, 의료, 사회보장, 취업 촉진 등과 관련된 정책, 조치와 그 시행 상황, 돌발적인 공공 사건의 긴급 예보 정보와 대처 상황, 환경보호, 공공위생, 안전생산, 식품, 약품, 생산 물품의 품질 감독 검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설구(设区:행정단위)의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와 각 부처들은 도시농촌건설과 관리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 사회공익사업 건설 상황, 토지 사용, 가옥 철거와 보상 비용 지원 상황, 불우이웃돕기 성급 등 기부금의 관리와 사용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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