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촉진법 2003년 1월 시행 [2005-03-04]
중국에는 중소기업 8백만 개가 공업생산액·세금·수출총액에서 각각 전국의 60%, 40%,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런민르빠우(人民日報)가 지난 주 보도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도시 취업인구의 75%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 구조조정이나 공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2003년 1월부터 중국은 역사상 최초로 "중소기업촉진법"을 시행, 중소기업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촉진법"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등 자금융자를 원활히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세금우대정책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촉진법"을 지원하게 될 후속조치인 "중소기업표준잠정규정"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국무원에 제출된 상태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사용방법, 중소기업 신용담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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