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 中기업 사냥 어려워진다 [2007-08-31]
반독점법 통과..내년 8월부터 시행
외국 투자자들 "투자 막는다" 불만
중국이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을 규제할 수 있는 반독점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질서를 위한다는 취지의 반독접법 안을 통과시켰다. 13년전부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 법률은 내년 8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안보 검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최근 몇년 동안 주요 중국 국영기업이나 유명 상표의 일반 기업 인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따라 중국 내에선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왔던 것이 사실.(관련기사 ☞ 中 반독점법 통과 `눈앞`..외국기업 M&A 규제)
반독점법이 통과되자 다수의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데 사용할까 우려하고 있다.로펌 트로트만 샌더스의 에드워드 엡스타인은 "반독점법은 중국 경제 보호와 국가 안보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로서)달갑지 않은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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