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적 프랜차이즈 관리 방법 [2005-06-23]
상업적 프랜차이즈 관리 방법 상무부령 [2004]제25호 2004-12-31 상무부
제1장 총칙
제1조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방법이 말하는 상업적 프랜차이즈 경영(이하 프랜차이즈(특허) 경영이라고 약칭)은 서명 계약을 통해 특허권 보유인(특허인)이 타인에게 상표, 상호, 경영 방식 등 경영 자원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특허권자에게 프랜차이즈 경영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행해지는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만 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특허권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특허경영권을 피특허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수여할 수 있고 피특허권자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설립하는데 투자하여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경영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 ; 또는 일정한 지역 내의 독자특허경영권을 피특허권자에게 수여한 후 그 피특허권자는 특허경영권을 다른 신청인에게 재차 수여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지역 내 자신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중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와 자원(自愿), 공평, 성실, 신용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특허권자는 프랜차이즈 경영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하되,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된다.
제6조 상무부는 전국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하고,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직할 구역 내의 프랜차이즈 경영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한다.
제2장 프랜차이즈 경영 당사자
제7조 특허권자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법에 의거해 설립한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
(2) 타인에게 상표, 상호, 경영방식 등 경영자원의 사용권을 수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3) 피특허권자에게 장기간의 경영지도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춘 자.
(4) 중국 경내에서 경영한 지 1년 이상 된 직영점 또는 그 자회사, 주주회사(控股公司)가 설립한 직영점을 적어도 2개 이상 보유한 기업:
(5) 특허권자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우수한 신용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개한 사기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8조 피특허권자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법에 의거해 설립한 기업 또는 기타 경제 조직
(2) 프랜차이즈 경영에 적용되는 자금, 고정 장소, 인원 등을 보유한 자.
제9조 특허권자는 아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1) 프랜차이즈 경영 체계의 통일성과 상품, 서비스 품질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규정에 따라 피특허권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감독한다.
(2) 프랜차이즈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프랜차이즈 경영체계를 해친 피특허권자에 대해 계약약정에 따라 그 프랜차이즈 경영자격을 정지한다.
(3) 계약약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비와 보증금을 수취한다.
(4) 계약약정에 따른 기타 권리
제10조 특허권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방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보를 공개한다.
(2)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피특허권자에게 수여해, 해당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영업상징과 경영지침(수첩)을 제공, 사용하도록 한다.
(3) 피특허권자에게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전개에 필요한 판매, 영업 또는 기술 지도, 교육,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약정에 따라 피특허권자에게 물품을 제공한다. 전매 상품과 특허 경영상품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지정한 공급상이 제공한 물품 외에 특허권자는 피특허권자가 그 물품 공급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단 물품이 만족시키는 품질표준을 규정화하거나 몇 명의 공급상을 피특허권자에게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피특허권자는 아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
(1) 특허권자가 제공한 상표, 상호, 경영 방식 등의 사용 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다.
(2) 특허권자가 제공하는 교육과 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계약 약정의 가격에 따라 적시에 특허인이 제공하거나 안배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4) 특허권자가 일괄적으로 전개하는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계약 약정의 기타 권리
제12조 피특허권자는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계약약정에 따라 영업활동을 전개한다.
(2) 특허경영비, 보증금을 지불한다.
(3) 프랜차이즈 경영체계의 통일성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4) 특허권자에게 사실적인 경영상황, 재무상황 등 계약 약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5) 특허권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6) 특허권자의 상업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7) 계약 약정의 기타 의무
제3장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제13조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정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 주소:
(2) 사용을 허가한 특허권의 내용, 기한. 지점 그리고 독점성 보유 여부.
(3) 프랜차이즈 경영비용의 종류, 금액, 지불 방식 그리고 보증금 수취와 반환 방식
(4) 비밀 유지 약관:
(5) 프랜차이즈 경영의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책임
(6) 교육과 지도
(7) 상호의 사용
(8)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9) 소비자 소송;
(10) 선전과 광고;
(11) 계약의 갱신과 해지;
(12) 위약 책임;
(13) 쟁의 해결 약관
(14) 쌍방이 약정한 기타 약관
제14조 프랜차이즈 경영 비용은 피특허권자가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말하고 아래 몇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1) 가맹비: 피특허권자가 특허 경영권을 획득하고 특허권자에게 지불한 일회성 비용.
(2) 사용비: 피특허권자가 프랜차이즈 경영권 사용 중 일정한 표준 또는 비율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3) 기타 약정 비용: 계약 약정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피특허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보증금은 피특허권자가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피특허권자에게 수취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반드시 피특허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경영 쌍방 당사자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비와 보증금을 정해야 한다.
제15조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기한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이다.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만기 후, 특허권자와 피특허권자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조건을 확정하는 것을 협의한다.
제16조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원 피특허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허권자의 등록상표, 상호 또는 기타 표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 상표를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특허권자와 유사한 상호명을 기업명칭 중 상호에 등기 신청 할 수 없고, 유사한 등록상표, 상호, 점포 장식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정보 공개
제17조 특허권자와 피특허권자는 경영계약 체결 이전과 프랜차이즈 경영과정 중에 반드시 적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특허권자는 정식 계약일 2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프랜차이즈 경영 관련 기본 정보 자료와 특허 경영 계약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자가 공개한 기본 정보 자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이름, 주소, 등록자본, 경영범위, 프랜차이즈 경영에 종사한 연한 등 주요 항목 그리고 회계사무소가 심계한 재무보고 내용과 납세 등 기본 상황 ;
(2) 피특허권자의 수, 분포지점, 경영상황과 프랜차이즈 경영 점포 투자예산표 등, 프랜차이즈 경영계약을 해지한 피특허권자가 피특허권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상표의 등록, 사용허가와 소송 상황; 상호, 경영방식 등 기타 경영자원의 관련 상황;
(4) 프랜차이즈비용의 종류, 금약, 수취방법, 보증금 환불방식;
(5) 최근 5년 내 소송 관련 상황;
(6) 피특허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공급 물품 또는 서비스, 첨부 조건 및 제한 등;
(7) 피특허권자에게 교육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증명과 교육지도를 제공한 실제 상황;
(8) 법정 대표인과 기타 주요 책임자의 기본 상황과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의 유무, 기업 파산에 대한 개인 책임 부담의 여부 등;
(9) 피특허권자가 특허권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기타 정보 자료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해 피특허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특허권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제20조 피특허권자는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주체자격증명, 재산신용증명, 재산권증명 등 사실적인 자기경영능력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경영 중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진실한 경영상황 등 계약 약정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프랜차이즈 경영기간 및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 만료 후, 피특허권자와 그 직원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자의 상업적 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22조 특허권자와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자의 정보 공개로 상업적 비밀을 알게 된 신청인은 반드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광고선전
제23조 특허권자가 선전, 판촉, 프랜차이즈 경영권 판매 시 광고선전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합법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사기도 있어서는 안되고 중요 사실을 빠뜨려서도 안된다.
제24조 특허권자와 피특허권자는 광고선전 자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허권자의 경영 수입, 수익 기록, 숫자, 기타 관련 자료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관련 시간 및 지역이 명확하여야 한다.
제25조 특허권자와 피특허권자는 사기나 오해 발생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타인 상표, 광고화면, 용어 및 기타 판별 표기를 모방할 수 없다.
제26조 특허권자는 경영활동 중 프랜차이즈 경영 수익을 과대하게 말하거나 프랜차이즈 경영 중 타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 고의로 은폐할 수 없다.
제6장 감독관리
제27조 각 상무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의 관리협조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사업협회(상회)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특허권자와 피특허권자 신용장을 만들고 적시에 규범을 위반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제28조 프랜차이즈 경영 사업 협회(상회)는 본 방법에 근거해 사업 규범을 제정하고 사업 자율을 전개하며, 프랜차이즈 경영 당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발전을 촉진한다.
제29조 특허권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경영계약상황을 그 소재 지방 상무주관부분과 피특허권자 소재 상무주관부분에 보고, 수리해야 한다. 소재 지방 상무주관부분은 반드시 수리상황을 상급 상무주관부분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중 특허허가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규정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 프랜차이즈 경영활동 전개 이전에 특허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사용 허가계약 등록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장 외상투자기업의 특별규정
제32조 외상투자기업은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의 금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3조 외상투자기업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할 시 원심사비준부문에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 종사”라는 경영범위를 추가 신청하고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와 동사회 결의;
(2) 기업영업증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복사본);
(3) 계약, 정관 개정 협의 (외자기업은 개정한 정관만 보고);
(4)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부합을 증명하는 관련 문건 자료;
(5) 본 방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기본 정보 자료;
(6) 프랜차이즈 경영계약 견본;
(7) 프랜차이즈 경영(조작) 수첩.
심사비준부문은 상술한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의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함. 신청인은 비준을 받은 후 심사비준부문이 교환 발급한 <외상투자가업비준증서>를 얻은 후, 1개월 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기업등기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4조 외상투자기업이 비준을 거쳐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할 시 매년1월에 전년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경영계약 상황을 심사비준부분과 피특허권자 소재 상무부 주관부문에 보고수리해야한다.
제35조 외상투자기업인은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시에 본 방법에 부합하는 것외에도 외상 투자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실행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한 외상투자기업은 이미 전개한 업무상황을 원 심사비준부문에 보고수리해야하고 계속 프랜차이즈 경영시에 반드시 본 규정의 순서에 따라 관련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7조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본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38조 본 방법의 제7조, 제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책임을 지고 개정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증 정지를 신청한다.
제39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상무주관부분이 책임을 지고 개정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증 정지를 신청한다.
제40조 특허권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선전 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부칙
제41조 본 방법은 상무부가 해설을 책임진다.
제42조 본 방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내무역부문이 발표한 원래<상업 프랜차이즈 경영관리 방법(시행)>은 동시 폐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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