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규 법인세 도입해도 중국 국가경쟁력은 개선 [2005-08-1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신규 법인세 도입에 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세 개 모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적은 반면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상하이증권보가 보도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국내 및 외국기업의 소득세율을 모두 24%로 통일하는 방안, 국내기업은 24%, 외국기업은 15%로 유지하는 방안, 국내기업은 30%로 유지하되 외국기업은 24%로 올리는 방안이다. 국내 기업의 세율을 24%로 낮추면 시행 첫해 세수는 1.17% 감소하는 데 그치고, 국내외기업의 세율을 모두 24%로 통일하면 GDP는 0.05% 올라가고 세수는 0.9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기업은 30%로 유지하는 대신 외국 기업을 24%로 끌어올리면 GDP는 0.02% 떨어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든 GDP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특히 투자패턴, 내수, 무역 등을 고려할 때 경제가 보다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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