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득세 통일 적극 추진 [2005-08-17]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구분을 없애고 통일화된 세수정책을 견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 것인가. 궈지진롱빠오(國際金融報賈康)의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와 상무부간 힘겨루기까지 확대됐던 "내ㆍ외자기업의 소득세가 통일방안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포춘포럼 2005'에서 참석한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소장은 "내ㆍ외자기업 소득세 통일은 필연적"이라며 "통일된 소득세율은 기존의 내자기업(15%)과 외자기업(33%)의 중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자소장은 현재 중국은 WTO가입 후 주어진 조정기간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 ▲통일된 시장을 구축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기초로 외자이용수준을 높이며 ▲전체적인 발전단계를 전환시키는 등 측면에서 봤을 때,내ㆍ외자기업세 통일개혁은 반드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소장은 또 "내ㆍ외자기업 소득세통일의 세부내용과 관련해,통일세율은 33%와 15%의 중간선이 될 가능성이 크며,일반적으로 중국 내자기업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 약 20%로 보고 있다"며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5년의 조정기간을 줘 중국에 이미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15%에서 20%로 단번에 올리지 않고,5년간 조금씩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규로 진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해 적정한 수준의 세율을 정하고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한 세율혜택을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자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끝으로 "외자기업은 중국진출시 세율하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망,시장잠재력 및 중국법률의 완성화 수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세율은 그중 한 요소에 불과하며,외자기업진출의 전체적 국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구인구직
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