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25년만에 상향조정 [2005-08-24]
중국은 일반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소득 기초공제액을 25년만에 상향조정키로 했다. 23일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개인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월 8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조정하는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지난 80년 이후 25년만에 기초공제액을 올려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관련법안을 상정했다.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은 개인소득세의 월 기본공제액을 현행 8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올려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기초공제액을 1200위안에서 1500위안을 검토했으나 1500위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위는 오는 9월이후 1년2개월간 심의와 청문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을 마련한뒤 빠르면 올해 안에 새 개인소득세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이 상향조정안이 확정되면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그동안의 차별적인 기준을 철폐하고 새 기준에 따라 일률적인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정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980년 33위안에서 지난해는 1250위안으로 늘어났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새 지도부는 그동안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확대를 중요 경제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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