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국제결혼 행정절차가 간단해진다 [2005-03-10]
국제결혼 절차가 다른 외국인의 경우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중 국제결혼 양해각서가 7년만에 폐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6월 20일 "최근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한중 양국 협의를 거쳐 현행 한중 양해각서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국내 호적담당 관공서와 중국 공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재혼 공증서 및 결혼 공증서에 대한 중국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폐지되며 제출 서류건수가 종전 40여건에서 10여건으로 크게 줄어 든다. 정부는 지난 96년 10월 위장결혼을 통한 중국인의 불법 입국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중국과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이 양해각서가 복잡한 절차를 담아 "중국인에 대한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할 경우 당사자 모두 미혼임을 공증받은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결혼을 공증받고,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탈북자와 조선족이 많은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에서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양해각서가 폐기되더라도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입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결혼 및 동거목적 방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증.체류심사를 철저히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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