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예정 [2005-09-27]
중국 세무국이 최근 발표한 ‘개인소득세 관리법(個人所得稅管理辦法)’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부분에 대한 “개인소득 기록부(個人收入登记簿)”를 만들어 관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실질 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인소득세 관리법’은 "개인소득 기록관리제도(個人收入管理登记簿制度)" 외에 원천징수 대납 세부 기장제도, 납세인과 원천징수 대납 의무인 공동 세무기관 신고제도, 유관부분 세금징수 협력제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제도를 통해 개인소득세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의 가속화, 고소득자의 중점관리, 납세자의 세금내역 정확성 등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 개인소득 기록관리제도
“개인소득 기록관리제도”란 각 개인마다 소득에 대한 기록부를 만들어 납세자들의 신상정보, 소득원 및 투명성 등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던 고용주가 매 개인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전체 직원을 일괄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던 관례도 이번 “개인소득 기록관리제도(個人收入管理登记簿制度)”를 통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세무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 신고한 매 소득자들의 개인 정보, 지불액, 원천징수액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심사할 예정이다. 근로자 개인소득 납세기록부에는 이름, 신분증번호, 학력, 직업, 직위, 이메일, 연락처, 주소, 호적지, 원천징수 대납자 번호, 중점 납세자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비근로자 납세인은 주주, 기업 투자자, 개인사업자, 도급 경영인, 임대경영인, 외국인 등이 포함되며, 이들도 세부 납세 사항을 개인소득 납세 기록부에 신고해야 한다.
▶ 고소득자의 중점관리 강화
금융, 보험, 증권, 전력, 통신, 석유, 연초, 민항, 부동산, 학교, 외자투자기업, 외국기업, 고기술기업, 민영기업투자자, 프로 선수, 영화인 등 소득원이 다양한 고소득자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소득세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주측 책임 가중
향후 고용주측은 반드시 원천징수 장부를 만들어 “개인소득 원천징수 보고표” 및 “개인소득 지불 명세표”를 상세히 작성해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세무당국은 고용주측이 신고한 개인소득세 내용과 회계신고 내용을 상호 비교해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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